'통매음 성기사진' 고소전 합의 - 신속히 합의로 마무리
'통매음 성기사진' 고소전 합의 - 신속히 합의로 마무리
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통매음 성기사진' 고소전 합의 신속히 합의로 마무리 

하진규 변호사

고소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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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상태 메세지 '보여줘'를 보고 한순간의 실수로 성기 사진를 보냈는데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 두렵습니다. 변호사님"


의뢰인님은 대학교 수업을 마치고

시간을 때우기 위해 랜덤채팅을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우연히 본 상대방의 상태 메세지 '보여줘'를

보고 한순간의 실수로 성기 사진을 발송 하였습니다. 



상대는 이에 대한 성적 수치심을 이유로

고소 하겠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 상대와 연락한 결과

이미 고소장 작성을 마치 상황인바. 



학업을 진행 중이 의뢰인님의 입장으로서는

고소를 당하여 경찰서에 조사 받으러 가는 것 만으로도

치명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신속히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


상대와 합의를 진행 하였고,

상대가 합의금으로 제시한 금액은 600만원



파운더스는 상대와 협의를 통하여 

제시한 금액의 500만원을 낮춘

100만원으로 합의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파운더스는 양측의 신분증을 저희가 보관하여

서로가 상대의 이름을 알지 못하게 하는 한편

법적 구속력을 지닌 합의서를 통해

양측이 향후 문제 제기를 못하게 하여 

사안을 조기에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연신 다짐하시는 의뢰인님,



앞으로는 조심하시고

평안한 일상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파운더스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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