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성추행 처벌 단순한 접촉이었다고 해도 

최근 여러 이슈들로 인해서 성범죄에 대한 기준과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초범이라 하더라도 단순한 사안이라 생각해서는 안 되고 성범죄의 경우에 책임 소지가 모호하다면 피해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진 만큼 확실한 증거와 재판 계획 수립이 중요합니다.

버스성추행으로 연루가 되었다면 무조건 공중 밀집 장소 추행 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닌데요. 버스는 승객이 수시로 오가는 등 혼잡한 상태인데다 좌석으로 인해 시야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때문에 추행과 관련된 범죄가 일어나기 쉽고 이 때문에 다양한 양상을 띠게 됩니다.

버스성추행과 처벌과 관련된 사례입니다. 제주의 한 버스에서 중국인 여성을 추행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게 되었는데요.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70대 남성 K씨를 입건하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씨는 지난 달 오후 9시쯤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에서 제주시 한경면 방향으로 가던 버스 안에서 중국 국정의 40대 여성 A씨의 팔 부위를 수차례 만져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조사결과에 따르면 K씨는 다시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K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하였는데요.

버스성추행 처벌과 관련해서는 공중 밀집 장소 추행 죄의 경우 밀집도와 관계없이 개방된 공간이라는 장소 특성에 따라 적용이 되며 추행이나 완력, 공포감을 동방하지 않고도 상대방이 성적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낄 만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해당 죄목으로 추궁 받을 수 있습니다.

죄가 성립이 될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중밀집장소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많지 않을　때에 발생한 사건이라면 더 무거운 형벌인 강제추행 죄로 인정이 될 수 있고 사건당시 상황이나 피해정도 등에 따라서 가중처벌 역시 내려진다는 것을 유의하고 계셔야 합니다.

실제 지하철이나 버스와 같이 사람들로 밀집된 장소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하지 않았음에도 쉽게 오인을 받아 피의자 입장이 되며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도 증거나 증인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버스에서 잠든 여성을 상대로 추행을 하고 도주하던 60대 남성 A씨가 여성으로부터 도움을 요청받은 시민들에게 붙잡혀 검거되었다고 합니다. 경기도 김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한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하였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김포시 도심을 달리던 광역버스 안에서 20대 여성 B씨의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A씨는 옆 좌석에 있는 B씨가 잠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가 김포도시철도 운양역 인근 정류장에서 내려 도주를 시도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때 B씨의 도움을 요청받은 시민 3명이 버스에서 내리는 A씨를 붙잡았고 결국 경찰에 넘겼다고 합니다. A씨는 경찰에서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라고 진술하였고 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와 피해 상황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당시 버스에 있던 다른 승객 3명이 피의자 검거에 도움을 줬다며 목격자 진술과 증거 자료 등을 확보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대한 경각심과 국민적 관심이 날로 고조되고 있는 추세이기에 버스성추행과 같은 공중 밀집 장소 추행 범죄 행위는 초범이라고 해도 사안에 따라 구속 수사 및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는 연루된 순간 혹은 조사를 받을 때부터 낯선 환경이나 복잡한 절차 등에 의해 위축되기가 십상인데요. 버스성추행과 같은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연루되어 판결이 진행되더라도 범죄 혐의의 입증 유무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와 증거 수집을 위주로 진행해야하고 사건에 얼마만큼 신경을 썼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안일하게 대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유의하고 계셔야 합니다.

버스성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강제추행처럼 직접적으로 강제력을 행사하는 성추행범죄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벌금형 이상이 선고될 경우 보안처분 등 사회적 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건초기단계부터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