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팅포차에서 일어난 추행 사례 

1. 사건의 개요 및 혐의

평범한 30대의 직장인이던 의뢰인은 어느 날 친한 후배와 함께 헌팅포차에서 2명의 여성과 만나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자리를 옮겨 술을 더 마시기로 한 의뢰인과 일행들은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가게 문이 모두 닫게 되자 의뢰인의 후배가 거주하는 집으로 이동하기로 합니다. 술과 안줏거리를 사 들고 후배의 집에 들어가서 술자리를 이어갔고 여성 1명이 피곤하다며 침대로 이동하여 누웠습니다. 잠시 후 후배와 다른 여성 1명이 흡연을 하기 위해 집 밖으로 나가자 의뢰인은 술기운에 침대로 가서 여성의 옆에 누웠다가 여성을 안으며 가슴 부위를 만지게 되었습니다. 놀란 여성은 침대에서 빠져나왔고 마침 돌아온 다른 여성과 얘기를 나누더니 급히 집에서 나갔고, 의뢰인에게 전화해서 추행 사실을 항의하였지만, 의뢰인과 후배는 화를 내며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며칠 뒤 수사기관으로부터 강제추행의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된 의뢰인은 사안의 심각성을 느끼고 성범죄전문로펌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기로 합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비대면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여 상담을 받게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적용 법규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도세훈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초기 상담하며 ‘집에 따라와 술을 먹고 침대에 누운 여성을 만진 것은 동의하에 발생한 스킨십이라고 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무혐의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피의자를 위하여 냉정하고 현실적인 조언을 드렸고 사건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한 후 기소유예를 노려보는 방향으로 목표를 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양형 자료 등을 안내하며 조력하였고 합의 부분과 참작 사유의 검토도 같이 준비해 나아갔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사님과 동행하여 받게 된 조사과정에서 성실하게 임하였으며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도 원만하게 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에 관해서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전과가 없는 점, 만취로 인해 우발적으로 사건에 이르게 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성행을 개선하기 위해 큰 노력을 하는 점등 여러 참작 사유에 대하여 법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변호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목표했던 방향대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4. 검찰의 처분결과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해자는 동종 전력이 없다.

○ 피의자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있는 점, 피의자가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을 성설히 수강할 것을 다짐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