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지하철 몰카, 치마 속 몰래 촬영 

3. A씨의 위기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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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수임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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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가족들 모르게 사건을 처리하고 싶다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한편,

  ②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요청드린 뒤,

  ③ 디지털포렌식 과정에 참여하여 촬영물들을 직접 꼼꼼히 확인하면서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죄가 되지 않는 촬영물들은 모두 제외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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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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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B씨의 국선변호사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B씨와의 합의에 주력하는 한편,​

  ⑤ 경찰 조사를 받기 전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⑥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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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B씨는 계속하여 합의를 거부하였고, A씨는 구공판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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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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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하여 꼼꼼히 분석하며 A씨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뒤,

  ⑧ 사건기록을 검토하며 선별한 A씨에게 유리한 사정과 A씨로부터 전달받은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⑨ 공판기일 전에 A씨를 만나 최후진술의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렸으며,

  ⑩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A씨가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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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그동안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수많은 여성들의 뒷모습을 촬영해왔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음으로써 사건을 최대한 가볍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