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지하철 성추행, 선고 3일 전 혐의 인정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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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원 A씨는 친구들과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지하철을 이용하여 귀가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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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던 중 A씨는 옆에 서있던 여성 B씨의 허벅지에 손등을 수회 갖다 대기 시작하더니 B씨의 엉덩이에 손바닥을 대기까지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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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씨는 A씨를 쳐다보며 경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A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B씨의 엉덩이를 만졌고, 이에 B씨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A씨에게 매우 큰 소리로 "나 만졌지 이 새끼야. 떳떳하면 따라내려."라고 말하며 A씨의 팔을 잡아끌고 내린 뒤 곧장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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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홀어머니를 부양하고 있고 얼마 뒤에는 결혼까지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성범죄자로 낙인찍히게 되면 모든 것이 망가지게 된다고 생각하여 자신도 모르게 혐의를 부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B씨는 '진실' 반응이 나온 반면 A씨는 '거짓' 반응이 나왔고, 오랜 수사 끝에 A씨는 구공판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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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B씨를 불러내 증인신문까지 하였으나 상황은 점점 A씨에게 불리하게 흘러갔고, A씨 역시 이러한 분위기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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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선고일이 가까워질수록 너무나 불안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상황을 냉철하게 판단하고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선고 4일을 앞두고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지하철 성추행 등 성범죄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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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죄 등 성범죄에 대해 매우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게 되면 법정구속될 가능성도 매우 높은데요.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성범죄자로 낙인찍히게 될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까지 함께 받게 되어 사회생활을 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하는 한편,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