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카촬] 만취 여자친구에게 수차례 범행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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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2019. 4. 5.경부터 여성 B씨와 연인관계로 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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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2020. 2. 26.경부터 2020. 8. 30.경까지 술에 만취해 잠이 든 B씨에게, 총 2회에 걸쳐 B씨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총 3회에 걸쳐 B씨의 가슴, 엉덩이,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총 5회에 걸쳐 이를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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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씨는 A씨의 휴대폰을 보다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B씨는 A씨에게 이별을 통보한 뒤, A씨를 경찰에 고소하였고, A씨는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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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하나만 인정되더라도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준유사강간죄, 준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모두 다 수차례 저지르고 인정되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B씨가 사선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고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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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A씨는 구속만큼은 피하기 위하여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성범죄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자는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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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수임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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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가족들 모르게 사건을 처리하고 싶다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한편,

  ②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요청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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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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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B씨의 대리인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B씨와의 합의에 주력하는 한편,

  ④ 경찰 조사를 받기 전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⑤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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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B씨는 계속하여 합의를 거부하였고, A씨는 구공판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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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A씨에게 진심을 담아 사과 편지를 작성하라고 요청한 뒤, 이를 B씨의 대리인에게 전달하며 꾸준히 합의를 시도하였고, 그 결과 마침내 B씨와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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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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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하여 꼼꼼히 분석하며 A씨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다음,

  ⑧ B씨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와 함께 사건기록을 검토하여 선별한 A씨에게 유리한 사정과 A씨로부터 전달받은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⑨ 공판기일 전에 A씨를 만나 최후진술의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렸으며,

  ⑩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A씨가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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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하나만 인정되더라도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준유사강간죄, 준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모두 다 수차례 저지르고 인정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음으로써 구속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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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에 대해 매우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준유사강간죄, 준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성범죄자로 낙인찍히게 될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까지 함께 받게 되어 사회생활을 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하는 한편,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풍부하게 제출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