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문○욱(갓갓), '5 권○○.zip'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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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문대학교 대학생 A씨는 2019. 3. 26. 08:37경 음란물 사이트를 보던 중, 문○욱이 개설하여 운영한 텔레그램 대화방 '회뿌방'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발견하고 접속하여 문○이 제작하여 유포한 'N번방'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5 권○○.zip' 압축파일을 자신의 메가클라우드 계정으로 들여오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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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어느 날, A씨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게 되었고, 얼마 뒤 'N번방' 아청물을 소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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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N번방' 아청물을 소지하여 강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므로, 자신도 모르게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며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평소에 아청물을 자주 보느냐? 자주 보는 것이 아니고 이날 처음 본 것이라면 기억날 수밖에 없는데, 왜 자꾸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느냐?"라고 하며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고, 며칠 뒤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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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이례적으로 검찰 조사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검찰 조사를 받을 때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며 책임을 회피하였고, 검찰은 사건을 구공판하였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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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부모님에게 걱정을 끼쳐드리기 죄송하여 그동안에는 부모님께 말씀드리지 않고 혼자 해결하고 있었는데, 사건이 구공판된 이상 더 이상은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부모님은 아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아들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N번방', '박사방' 등 아청물소지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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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수임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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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요청드리는 한편,

  ②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하여 꼼꼼히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A씨의 말대로 경찰, 검찰 조사 때 잘못 진술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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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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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A씨가 경찰, 검찰 조사 때 혐의를 부인한 이유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A씨로부터 전달받은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며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④ 공판기일 전에 A씨를 만나 최후진술의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렸으며,

  ⑤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벌금형과 집행유예의 치명적인 차이점을 설명하고 A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아야만 하는 이유를 집중적으로 어필하며 A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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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경찰, 검찰 조사 때 혐의를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음으로써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게 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