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기간이 짧으나 위자료 3천만원을 받기로 하고 조정된 사건 

[사안]

- 법률상 혼인신고 되지 않은 상태로(결혼식은 올림), 사실혼 기간이 약 10개월 정도로 짧음

- 상대방 배우자 재산이 절대적인 상황이고 혼인기간도 짧아 재산분할을 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음

- 굳이 따지면 유책사유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혼인 전 연애관계와 연관된 것이어서 결정적인 유책이라고 보기는 애매한 상황이었음

[결과]

조정절차를 통하여 3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음

[특이사항]

- 상대방 배우자가 상대방 부모회사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혼인 전 증여받은 자산 등이 거의 대부분이어서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의뢰인의 재산적 기여를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음 ; 더구나 혼인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재산분할을 논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상황이었음

- 의뢰인 측이 해 간 혼수가 적지 않으나, 혼수와 결혼예물의 경우 혼인이 일정 기간 정상적으로 성립하였다면 이를 반환청구할 수 없다는 판례가 확고한 상황 

- 넓게 보면 상대방의 유책사유라고 볼 부분이 없지 않으나(예전 애인의 수위 높은 사진을 보유하고 있었음), 만일 재판상에서 상대방이 그런 사진이 있었는지 몰랐다고 초지일관 부인하는 경우 반드시 상대방의 유책으로 인정된다는 보장이 없었던 상황

[생각할 점]

- 조정을 통하여 사안을 해결하는 것이 보다 간명하고 바람직한 경우가 있음

- 의뢰인이 해 간 혼수와 예물 등 실제로 의뢰인이 이 사건 결혼을 위하여 상당한 금전적인 기여를 하였다는 점을 증명하여(꼼꼼한 자료 제출)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구체적으로 현출한 것이 효과적으로 작용하였고 조정에서 원만한 결과를 이루어내는 열쇠가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