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기소유예. 합의대행. 로톡에서 선임한 사건 

안녕하세요. 심제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송치 다음날 기소유예를 받은 강제추행 사건을 소개합니다. 사건이 일어난 시기는 올해초이고, 선임한 시기는 4월입니다. 그리고 5월에 검찰의 최종 처분이 나왔으니 약 한달만에 사건이 종결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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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는 강제추행으로 성기 부위를 손으로 여러차례 만졌던 사건입니다.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하였고, 이후에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를 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어떠한 연락을 거부하여 아주 남간해하던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저에게 상담을 하면서 변호인 선임을 하여야하는지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것도 아니었고, 합의만 되면 기소유예가 나올 것 같은데 비용을 들여서 변호사 선임을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고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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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는 변호인 선임이 필수는 아니지만 현 단계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냉정하게 확인을 해보고 판단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많은 고민을 한다고 하여 선임비용도 상당히 감액을 해드렸습니다. 우여곡절끝에 선임을 하게 되었고,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저의 노하우에 따라서 아래와 같은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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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국선 변호사 연락처 확보 : 담당 수사관이 국선 변호사 선정이 늦어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의뢰인이 알고 있던 피해자 연락처로 직접 연락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 편지 작성 : 아무리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그냥 전화로 합의하자고 하는 경우 확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피해자에게 필요한 것은 돈 보다도 먼저 진실된 사과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에게 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작성된 편지는 제가 문구를 검토해서 피해자가 보면 별로인 내용은 수정하도록 했습니다.

- 피해자 연락 : 갑작스럽게 전화를 하면 싫어할 수가 있어 문자로 먼저 사정을 설명하고 통화를 하였습니다.

- 편지 전달 : 자필 편지를 스캔하여 전달을 하였습니다.

- 편지 전달 후 통화 : 며칠이 지난 뒤에 전화를 하여 합의 의사를 물어보았습니다. 시간을 달라고 하여 아 합의가 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 합의금 조율 : 먼저 의뢰인이 가능한 액수를 들은 다음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 높은 액수 제시 : 피해자가 상당히 높은 액수를 제시하여 피해자에게 조정을 부탁하였습니다.

- 적절한 합의금 조정 : 의뢰인도 대출을 통해 돈을 마련하고, 피해자도 어느정도 조정을 하여 적절하게 액수가 맞춰졌습니다.

- 합의금 전달 : 피해자가 계좌번호 노출을 싫어하여 제가 대신 전달했습니다.

- 합의서 작성 및 수령 : 합의금 입금 후 법인 양식에 따른 합의서를 피해자에게 보내고, 등기로 전달을 받았습니다.

- 경찰조사 참여 : 수사관과 시간을 조율하여 조사에 참여했습니다. 말할 때 주의사항, 예상되는 질문 등을 미리 이야기를 하여 심리적으로 안정을 시켰습니다.

- 검찰 송치전 의견서 작성 : 이런 사건들은 송치 후 즉시 처분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에 경찰 단계에서 최대한 양형자료 등을 수집하고 반성문도 다시 작성하여 의견서를 붙여서 송치하도록 했습니다. 미리 수사관에게 며칠만 시간을 달라고 했고요.

- 송치 다음날 기소유예 처분 : 송치된 다음날 바로 기소유예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교육이수 조건이 붙지 않은 기소유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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