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성매매 기소유예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심제원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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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군형사 사건으로 포스팅을 합니다. 군형사 사건은 2022. 7. 1.부터 큰 변화를 맞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7. 1. 이전의 사건에 대해 포스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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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남부지역에서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가 단속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업소에서 관리하던 장부가 압수가 되어 수많은 성매수자들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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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의 경우 몇가지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업소 장부에 전화번호, 방문 이력 기재됨.

- 신분증등 본인 인증내역이 있는 경우도 있음.

- 업소 근무 여성의 별명, 코스 및 가격이 상세하게 기재

- 타업소 인증내역도 함게 관리되는 것으로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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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불안함을 느낀 군인이 저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강화된 처벌에 따라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저를 선임하게 되었고요. 저는 적절한 조언을 하고, 조사때 참여를 하였습니다. 장부 기재 내역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에 따라 스탠스를 결정하기로 했고, 본인이 성매수 사실을 인정하기로 하여 기소유예를 받을지 정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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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과 각종 양형자료를 첨부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기소유예 처분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성매매 사범의 경우정말 많은 분들이 혐의없음을 주장할지, 기소유예를 노릴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저에게 문의를 주시면 최대한 본인에게 도움이 되고 현실성 있는 방법을 제시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