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수해야 할지 망설여집니다... | 미성년 대상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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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해야 할지 망설여집니다...

제가 2개월 전에 파일*이라는 사이트에서 영상을 내려받았습니다. 각 자료들 제목을 클릭하면 창이 뜨면서 자료에 대한 설명글, 사진이 있는데 사진으로 봤을 때는 20대 중반 같아서 내려받고 영상으로 보니 18세~19세인 것 같았습니다. 놀라서 바로 영상 끄고 파일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제목에 어떻게 나와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자수해야 할까요...? 제가 군인입니다... 전역날까지 6개월 남았습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9,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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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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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인지하고 소지를 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되며, 이는 n번방 사건으로 인하여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져 초범이어도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와 관련하여 수사대상이 될 경우 경찰단계에서부터 신중히 대응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만일 다운받으신 음란물이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이라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상황인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처벌에 대한 두려움과 스트레스가 커서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라면 자수를 하여 선처를 이끌어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최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는 n번방 사건 이후로 초범이어도 매우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자수하실 경우 “다양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경찰 단계에서부터 신중히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통하여 음란물의 소지 경위, 어떠한 내용의 음란물인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소지를 하셨는지, 호기심에 이루어진 것인지 등에 대하여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신 후 다양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 및 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제출하시어 강한 처벌을 피하고 선처를 이끌어낼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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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김지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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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상담 예약
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안녕하세요,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LAWFIRM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1) 일단 자수에 대한 부분은 신중하게 함께 검토해서 도움드리겠습니다. 2) 시청만으로도 아청물은 처벌받을 수 있으나,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3) 혼자서 너무 걱정마시고 일단 검토요청 주세요 제가 도움 드리겠습니다. **개별적 검토요청을 주시면 유사사례 전문가로서 끝까지 하나하나 맞춰서 도움 드리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입장이든 반드시 끝까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반드시 법률적으로 미리 검토 받아서 형사절차 전 손해배상금액 협상 및 이후 형사절차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도움 받으시고, 이에 대해 면담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유선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성범죄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다른 민사 사건과는 다른 형사사건만의 독특한 점 (예를 들면, 인신구속, 피해자와의 합의, 혐의 인정 여부 결정에 따른 처벌강도의 차이 등)이 많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의 종합적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상담으로만 검토요청을 주셔도 끝까지 조력자가 되어 도움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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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감명
도세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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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 대표변호사]사법고시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상담 예약
[성범죄전문 대표변호사]사법고시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실제 영상이 어떠한 영상이었는지를 확인해봐야겠지만, 단순 웹하드 성인 탭에 있는 영상을 받은 것이라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거 같습니다. 웹하드 내부에서도 검열은 이루어지고 있으며, 단순 다운로드 만으로는 처벌되기는 힘듭니다. 불안함에 대해서는 감내하실 수 밖에 없을 것이며, 전역날까지 얼마 남지 않으셨으니 조심하셔서 무사히 제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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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하신
김정중 변호사
해결사
답답함해소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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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로펌 대표변호사]성범죄와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상담 예약
[성범죄전문로펌 대표변호사]성범죄와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1. 무조건 변호인과 상담하신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2. 미성년자 음란물이면 아청법 위반(아청물 다운 소지 혐의)로 인하여 성범죄자가 되는 길이기 때문에 섣불리 진행하시면 안됩니다. 3. IP 추적을 통하여 해당 다운로드 받은 사람을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된다면 충분히 처벌 받습니다. 최근에는 토렌트에서 아청물을 다운로드 받은 피의자들을 경찰이 대거 적발하기도 하였습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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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라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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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출신,광고없이 선택받은 이유,무죄 입소문,합리적비용
상담 예약
사시출신,광고없이 선택받은 이유,무죄 입소문,합리적비용
1. 자수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청물이라 하더라도 아청물 시청이나 소지에 대한 고의가 없는 사안으로서 충분히 무혐의주장 가능한 사안 입니다. 2.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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