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이혼소송 혼자 고통에 빠져있지 마시고 

가정폭력이혼소송 혼자 고통에 빠져있지 마시고

안녕하십니까. 뉴스만 시청하더라도 빈번하게 등장하는 주제가, 빈도수만큼이나 안타까운 가정폭력 관련 내용입니다. 폭력은 결코 정당화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생활 중 폭력이 뉴스에 흔하게 보도될 정도로 빈도수가 높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폭행의 대상은 부부관계 사이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자녀까지 확대되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해도 자녀는 폭력을 당하던 공간 내 함께 존재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방대한 영향에 노출되게 됩니다.

무조건적 현상은 아니지만, 다수 사건에서, 남자 측이 음주 후 여자 측을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일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다수의 사건에서, 폭력을 행사한 배우자 측이 상대 배우자와의 이혼을 쉽게 허락하지 않는 모습도 흔히 보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반영한 두 사례를 확인하면서, 가정폭력이혼소송을 어느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를 통해 가정폭력이혼소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법인의 업무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법률적 판단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선에서 내용이 일부 각색되었음을 밝혀 둡니다.

남편 황 씨와 아내 박 씨는 결혼 정보 업체를 통해 소개팅 만남 후 연애를 시작했고,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의 연애 후 황 씨의 열렬한 구애 끝에 결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행복한 미래를 선물할 것을 약속하면서 사랑이 가득한 혼인 생활을 꿈꾸게 됩니다. 그러나 곧 꿈은 악몽이 되었습니다. 남성이 도박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서 빚을 지게 됐고, 이로 인해 알코올에 중독되어 매일같이 술에 취한 채 부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박 씨는 초반 남성의 상황을 알기에 남자의 폭력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그의 상황을 이해해보고자 부단히 애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점차 심해지는 폭력의 강도에 못 이겨, 본인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극에 달하면서 결국 결혼생활의 끝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내는 이혼을 결심하면서 혼자 준비하기 어려운 것을 발견하게 됐고, 전문인 즉 소송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소송대리인과의 상담을 통해 여성은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법원 측은 아내에게 발생이 우려되는 2차 가해를 차단하고자 임시 보호 명령을 결정합니다. 이에 따라, 남자는 여자와의 주거공간으로부터 즉각적으로 벗어나, 직장 등 100m 이내 접근 금지, 부인에 전화, 문자 등 발신 금지할 것을 명령하고, 가정폭력이혼 위자료 2,000만 원을 청구받았습니다. 덧붙여, 법원은 위 여성의 사건과 같이, 폭력을 행사한 상대방의 보복에 의한 공포심을 경험하고 있다면, 피해자 측은 보호 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시 보호 명령에 우선하여 행해지고, 이 부분을 어기는 경우 2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습니다.

다음 사례를 통해 다시 한번 가정폭력이혼소송을 확인하겠습니다.

아내 박 씨는 남편 강 씨와 결혼 8년 차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결혼 초반부터 자녀로 인한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특히 남자, 남자의 집안으로부터 아들을 낳지 못한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 온갖 무시, 폭언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남편의 사업 실패로, 폭언은 폭행으로까지 번지게 되었습니다.

박 씨는 지속적인 심리적 고통에 더해, 이제는 육체적 고통까지 더해지면서 여성은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부인의 이혼 결정에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자녀였습니다. 불안정한 가정 분위기 속 자녀는 가정폭력에 간접적으로 영향받게 되었고, 이와 같은 부분이 학교와 같은 외부적인 공간에서 나타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성은 남성과의 이혼을 준비하면서 홀로 고민하는 것에 어려움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여자는 전문인 즉 소송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곧 와이프는 소송대리인을 찾아가게 됐고, 변호인으로부터 절차를 밟으면서 가정폭력이혼소송을 준비하게 됩니다.

변호인은 박 씨에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증거수집을 설명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성이 경제력이 없는 상태였기에, 최근 지속된 폭행에도 상해진단서 등을 발급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실질적으로 확보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최근 남편의 행동이 반복적이었기에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바로 경찰에 신고해 증거를 남기라고 전했습니다. 자녀에게,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폭언, 폭력을 경험한 내용에 대해 사실확인을 하도록 했습니다. 박 씨는 소송대리인의 조언에 따라 최대한 수집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수집 과정이 절대 쉽지 않았지만, 이혼하기를 목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만큼 모았습니다. 이를 중심으로 강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법원 측은 아내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두 사람은 혼인 관계를 해소하게 됩니다.

앞서 말했듯이 폭력은 어느 경우에도 정당화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에 반비례하게,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오늘은 가정폭력이혼소송을 주제로 사례를 소개했는데, 위 사례와 같은 내용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소송대리인의 도움을 통해 고통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라면서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