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의 손자녀 입양 및 독신자 친양자 입양 

1. 양자제도는?

양자제도는 입양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원래는 부모와 자녀가 아닌 사람 사이에 부모와 자녀 관계를 새롭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현행 우리나라 법률은 입양 후에도 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존속하는 일반입양(보통입양)과 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종료하는 친양자 입양이 있고, 요보호아동의 입양에 관한 민법의 특별법으로 입양특례법에 의한 입양제도 3가지 입양제도가 있습니다. 현행 3가지 입양제도 모두 미성년자를 입양하기 위하여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가정법원의 후견적 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 양친자가 되기 위한 요건

일반입양의 경우 양부모가 될 사람은 성년자이면 됩니다(단, 존속이나 연장자를 입양할 수는 없습니다).

친양자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갖춘 경우에 입양을 할 수 있습니다.

1.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일 것

3.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할 것

5.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할 것

입양특례법에 의한 입양의 경우에는 양친은 한국 국민의 경우 25세 이상, 나이 차이는 60세 이내이어야 하고, 한국 국민이 아닌 경우에는 25세 이상 45세 미만이어야 하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조부모가 손자·손녀를 입양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었고, 독신자는 왜 친양자를 입양할 수 없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종래 법원은 일반입양이나 친양자 입양에 조부모가 양친이 될 수 없다는 법률규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외조부모가 손자를 입양하는 경우 조부모가 부모가 되고, 생모는 누나가 되는 등 가족 내부질서와 친족관계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조부모가 현재 상황에서도 손자를 양육하는데 어떠한 제약이나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일정한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미성년 후견을 통해 어려움을 제거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조부모의 일반입양이나 친양자 입양을 모두 불허하는 태도를 보여 왔습니다.

3. 최근 판례의 태도 및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그런데 대법원은 2021. 12. 23.자 2018스5 전원합의체 결정을 통하여 조부모가 손자녀의 입양허가를 청구하는 경우, 입양의 요건을 갖추고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면 입양을 허가할 수 있고, 다만 양부모, 자녀, 친생부모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미칠 영향에 관한 세심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위 대법원 결정은 양부모가 조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손자녀의 입양허가를 불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판시한 것으로 큰 의미가 있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입양을 허가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서 그 요건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무조건 입양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법무부는 2021. 11. 9. 25세 이상의 사람이면 독신자에게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및 가사소송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다만,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도록 가정법원의 친양자 입양 허가 심사시 필수 고려 요소들을 추가하였다.

독신자라는 이유만으로 친양자 입양을 일률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은 독신자의 가족생활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독신인 친인척이 친양자 입양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이 실질적으로는 친양자의 복기실현에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한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