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게임 모르는 사람에게 욕설을 해도 모욕죄 된다고?? 

리그 오브 래전드 게임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욕설을 해도 모욕죄가 된다고??

[리그 오브 래전드 게임]에서 의뢰인에게 명예훼손, 모욕 등을 한 게이머들을 고소하였습니다.

일명 [롤]이라 불리는 [리그 오브 래전드 게임]은 인기 게임으로 자리잡았습니다.

게임을 하다 보면, 상대팀 뿐만 아니라, 같은 팀에게도 화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상대팀이나 같은 팀 게이머들에게 화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점잖은 의사들이나 판사들도 게임에서는 이런 행동들을 하기도 하는데요.

즉, 같은 길드원들에게까지 화를 내는 것이죠.

그러나 단순히 이러한 화를 넘어서서 다른 게이머들에게 이른바 [패드립]이나 [욕설]을 퍼붓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게임 중 욕설은 단순히 사법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병리적인 영역에 까지 이른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전투나 경쟁을 기반으로 한 게임이라는 공간 자체가 이런 사회적 현상을 부추기기도 하지요. 그리고 실제 힘든 삶이 게이머들에게 욕설이라는 그릇된 욕망을 부추기기도 합니다.

특히, 많은 게이머들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성립에 있어서, 소위 [특정성]이라는 요건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아이디]만으로는 처벌될 수 없다는 것을 방패막이 삼아서

다른 게이머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욕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게임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욕설을 하면 무조건 처벌받지 않을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분은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에서 야스오 챔피언을 선택해서 게임을 하였습니다.

잠시 간식을 먹느라 게임 참여가 늦어졌고, 이로 인해 적 팀원들에게 킬을 내주게 되었습니다.

이에, 팀원들이 의뢰인분에게 각종 패드립, 욕설 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분이 성함 및 동네를 밝혔음에도 오히려 피고소인들은 비야냥대며 더욱더 강한 욕설을 한 것입니다.

의뢰인분은 아래과 같이 걱정을 하셨습니다.



성함 및 동네 만으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정하는 특정성이 성립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너무나 수치스럽고 화가난다고 하소연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결하였습니다.

의뢰인분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서, 위 게임에 피고소인들 뿐만 아니라, 의뢰인 분 친구들이 다수 함께 참여한 것을 알아내었고,

이에 친구들에게는 의뢰인분이 특정이 된다는 것을 주장하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결론은?

게임상 욕설을 듣고도 특정성 문제로 고민하시나요?

해결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