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러고소변호사 알아보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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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러고소변호사 알아보고 있다면 

박성현 변호사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이 처벌 수위가 더 높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의 경우 사실적시와 허위 사실 기재로 분류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악플 등을 다는 행위에 대해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실 적시의 경우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허위 사실을 기재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의 경우 사실 적시를 했을 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허위 사실을 기록했을 때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보다 높은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기에 악플러고소변호사와 법리적으로 사건에 접근해 보는 것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상황에 따라 실형 가능성도 있기에 사건 내용을 법리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넷처럼 정보 등이 널리 퍼져나갈 가능성이 높은 통신기기를 사용했다면 법의 포위망을 피하기 힘드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악플러를 고소하고 싶다면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피해를 수사기관에 알리는 방법으로 수사를 촉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할 떄는 사실 관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더불어 법리적인 성립요건들을 충족했다는 설명이 자세히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소장을 작성하는 데에도 법리적인 지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직접 고소하는 절차를 밟을 때는 고소 과정에서 자신이 받은 악플들을 다시 한 번 마주해야 하기 때문에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도 다양한 변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이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법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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