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디스코드 채널, 하○이의 은○저장소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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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디스코드에서 음란물을 검색하던 중 B씨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하○이의 은○저장소' 채널을 발견하였습니다. A씨는 B씨에게 구매 의사를 밝힌 뒤, B씨가 알려주는 바와 같이 B씨에게 1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PIN 번호를 전송한 다음, B씨로부터 N번방 성착취물이 압축되어 있는 알집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메가클라우드 계정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전송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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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로부터 얼마 뒤, A씨는 안산단원경찰서로부터 "성착취물 판매자 B씨를 잡아 수사한 결과, 100명 이상의 문화상품권 PIN 번호 내역이 확인되었는데, 그 중 A씨도 포함되어 있어 조사를 받아야 한다"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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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N번방', '박사방' 등 사건 이후 성착취물 관련 사건을 매우 강하게 처벌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가를 주고 성착취물을 구매하였으므로, 강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성착취물소지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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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수임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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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요청드리는 한편,

  ② 경찰 조사를 받기 전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③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④ 이후 A씨로부터 전달받은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A씨가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이유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며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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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N번방', '박사방' 등 사건 이후 성착취물소지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은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대가를 주고 성착취물을 구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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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번방', '박사방' 등 사건 이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성착취물소지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었는데요. 개정 법률은 형의 상한이 아닌 하한을 규정하고 있고 특히 벌금형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벌금형을 기대조차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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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착취물소지 사건은 첫 경찰 조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첫 경찰 조사 때 잘못 진술하게 되면 아무런 의미도 없이 조사 시간과 사건이 처리되는 기간이 길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조서에 기재된 진술들이 족쇄가 되어 추후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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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겠다는 마음으로 조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거나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갑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등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는데요. 따라서 첫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변호인의 안내에 따라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미리 숙지 및 대비하고,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과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한 뒤, 이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풍부하게 제출하여, 사건을 최대한 가볍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