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명예훼손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 부분
배우자의 외도, 배우자를 사랑하고 신뢰한 시간을 부정당하는 기분에 잠식됨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상대의 잘못임을 인지하면서도, 상대만이 아니고 본인조차 의심하면서 본인의 문제를 발견하고자 하고 이로 인해 본인의 자존심, 자존감을 갈아먹게 됩니다. 무엇보다 지속적이게 상대방을 의심하면서, 상상에 불과할지도 모르는 상황을 생각하게 되고 이로 인해 더없이 정신적 고통에 잠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배우자의 외도를 경험한 당사자는 상간녀소송을 고민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상간녀소송은 혼자 준비하기에 어려움이 충분히 존재 가능합니다. 상간녀가 본인의 배우자의 법률혼 상태를 인지하지 못했다 하는 경우, 이 경우 상간녀가 인지하고 있었다 증명하지 못하면 청구가 수용 불가능합니다. 한편 소가 제기된 후, 배우자, 상간녀는 불리한 정황은 전부 인멸하고 상대방이 정확하게 입증 불가능한 내용은 전부 부인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본인은 상간녀소송 성립요건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외도 사실을 충분하게 증명 가능하게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통 상간녀소송을 준비하는 경우, 비이성적 상태로 시작하는 경우가 다수이기에 전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을 희망합니다. 오늘은 이혼 가사 전문 변호인으로서 왜 상간녀소송을 해야 하는지 설명하고자 합니다.
우선 간단한 사례를 통해 확인합니다.
남편 이 씨, 아내 박 씨는 대학생 당시 동기로 처음 안 후, 곧 연애를 시작하고 5년 연애 끝에 결혼하게 됩니다. 부부는 자녀 2명을 둔 상태로 약 15년간의 결혼 생활을 이어오는 중이었습니다. 시작과 다르게, 결혼 생활 15년 끝에, 두 사람은 행복을 약속한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이 씨, 박 씨의 결혼 생활에 점차 금이 생기기 시작함에 기인합니다. 부부관계에 금이 간 것은 이 씨의 외도로부터였고, 이를 박 씨가 알아채게 되면서 틈의 크기가 더 커지게 된 것입니다.
아내 박 씨는 남편 이 씨의 외도를 의심하고 사실을 확인하게 되면서, 남편 이 씨와의 결혼 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부부가 되면서 약속한, 상대방을 향한 믿음, 사랑, 무엇도 존재하지 않는다 생각한 끝에, 박 씨는 상간녀소송 전문 변호인을 찾게 됩니다.
아내 박 씨는 상간녀소송 전문인의 도움으로, 남편 이 씨와의 이혼소송,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을 하고자 했습니다. 박 씨는 이 씨의 외도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고, 이의 변론도 빈틈없게 준비했습니다. 박 씨는 강한 대응으로 이 씨로부터 안은 배신감을, 대갚음하고자 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강한 대응을 하는 것은 좋으나,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 상간녀명예훼손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상간녀명예훼손이 발생하게 될 경우 박 씨가 충분히 억울해지는 상황에 놓이는 것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남편 이 씨의 유책 사유를 인정했습니다. 이 씨와 박 씨는 이혼하고, 이 씨는 박 씨에 위자료 2,400만 원, 상간녀는 2,200만 원을 지급하라 판결이 났습니다. 물론 박 씨는 이 씨로부터 받은 마음의 상처가, 금전적인 부분으로 완전하게 치료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단순히 협의 이혼으로 진행했다면, 박 씨는 이 씨로 경험한 불신으로 인한 감정적 고통을 지속적이게 경험했을지 모른다고 전하십니다.
우선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상대 배우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고 이에 대해 금전적인 배상을 하게 됩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외도관계가 중단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재판절차를 통해 외도한 상대방을 압박하는 것, 재판을 통해 상대의 외도 행위를 선언하면서 재발을 방지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궁극적인 부부관계의 정상화를 유도하게 됩니다.
이 부분의 설명을 덧붙이겠습니다. 상간녀는 법원으로부터 우편물로 소장을 받고, 부정관계의 누출로, 아니면 위자료로 인한 금전적인 부담으로 즉시 내연관계를 중단할 것입니다. 소가 제기되고도 내연관계를 지속한다면, 판사로부터 불리한 인상을 남기거나, 위자료 금액이 증액되는 사유로 작용 가능함에 기인합니다. 이외 경우에도, 장기간의 재판을 진행하면서, 빈틈없이 준비한 외도 증거로 상대방에 자책감, 압박감을 경험하게 합니다. 판결문은 부정행위의 일시, 장소, 수위 등 적시하면서, 재판 이후 상대방 외도의 재발을 방지하게 됩니다. 내용을 보면, 상간녀소송은 부부관계를 회복하고 정상화하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에 해당한다 확인됩니다.
배우자의 외도, 이로 인해 상간녀소송을 준비하고자 해도 걱정이 존재 가능합니다. 상간녀소송은 최소 6개월, 최대 1년 이상의 기간으로 구성되기에, 장기간을 본인이 견딤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본인이 전적으로 신뢰 가능한 사람, 본인을 유리한 위치에 둔 채 재판을 유도 가능한 사람을 선택해야 함에 기인합니다. 무엇보다 상간녀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간녀명예훼손을 주의해야 합니다.
외도, 이로 인해 이혼을 고민하고 준비하는 분이 급증하는 요즘입니다. 물론 당장은 심적 고통이 크기에 빈틈없는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 않고, 이혼하는 행위 자체가 적지 않은 고민이 작용한다는 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감정적인 부분은 시간에 의해 치유되고, 위의 사례로 확인되듯 강경한 법적 대응이 심리적 고통 치유를 가속할 것입니다. 감정적 고통에 몸부림치며 상간녀소송을 준비하다가 상간녀명예훼손으로 인해 피해보지 마시고, 전문인을 통해 희망하는 결과를 얻기 바라면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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