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남소송 감정적이기보다 이성적으로 

내연남소송 감정적이기보다 이성적으로

혼인 생활 속 부부는 다양한 난관에 직면하게 되면서 때로는 행복해야만 할 결혼 생활에서 위기를 마주하기도 합니다. 물론 양자가 합심해 이를 극복해나가면서 결혼 생활을 지켜나가는 것도 필요한 태도일 수 있지만, 배우자가 외도하고 이 사실을 알게 되는 상황에서는 노력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마음이 들기보다는 서로 간의 신뢰가 깨어짐으로 인해 배신감과 상실감에 빠지게 됩니다.

사실을 알고 난 이후, 결혼 생활에 대한 막막함까지 더해지면서 올바른 해법을 찾기 위한 이성적 접근보다는 자신이 노력해 이룩한 것이 물거품처럼 사라졌다는 생각으로 상당히 돌발적이고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등의 대응을 하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오늘은 남편이 외도한 경우에 하는 내연남소송에 대해 개념 및 소송단계를 위해 준비해야 할 내용에 관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례를 통해 내연남소송에 대해 확인하겠습니다.

※본 법인의 업무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법률적 판단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선에서 내용이 일부 각색되었음을 밝혀 둡니다.

남편 지 씨와 아내 조 씨는 슬하에 자녀를 둔 혼인 10년 차 부부입니다. 지 씨와 조 씨는 같은 직장에 근무하면서 서로를 알게 돼 자연스레 호감이 사랑으로 번져 결혼하게 된 부부입니다. 조 씨는 임신 후 자녀의 출산 및 양육을 위하여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생활하게 됐지만, 남편은 가정을 위해 계속 직장을 다니는 상태였습니다. 조 씨는 과거에 친한 직장 동료였던 지인으로부터 지 씨가 신입사원인 김 씨와 외도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조 씨는 믿을 수 없었고, 믿고 싶지 않은 현실에 혼란스러움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너무도 큰 충격에 친정어머니에 전화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를 상의한 조 씨는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지 씨와 이혼은 할 수 없더라도 김 씨를 지 씨에 멀어지게 하는 방안으로 김 씨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조 씨는 소송대리인을 찾아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소송대리인은 확고한 조 씨의 의사에 사건 위임 계약을 한 뒤, 구체적인 조력에 나섰습니다.

조 씨는 소송대리인의 조언에 따라 먼저 부정행위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부터 모으기 시작하였습니다. 함께 출입한 모텔의 CCTV를 확보하고 회식을 마치고 마치 연인처럼 함께 손을 잡고 걷는 사진을 촬영하였으며, 전 직장의 동료들로부터 외도에 관하여 목격한 내용을 담은 사실확인서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신입사원이라고 해도 지 씨에게 가정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할 수는 없었기에 지 씨에게 배우자가 있었음을 알았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채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김 씨의 인적사항으로 이름과 전화번호를 전 직장 동료로부터 수집한 조 씨는 확보한 내역과 인적사항을 소송대리인에게 넘겨주고 김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김 씨가 조 씨의 부부 공동생활의 유지를 방해하고 이를 침해하였으며, 조 씨가 가진 배우자로서 권리를 침해한 사실을 인정하여 김 씨는 조 씨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했습니다. 김 씨는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명확한 증거 앞에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무적으로 내연남소송에 관한 문의를 받게 되면 소 제기 가능 여부, 승소 가능성, 지급 받을 수 있는 위자료 금액에 대하여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사건의 검토가 선행되어야만 보다 정확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남편과 내연남 간 부정행위의 계기, 지속기간 및 정도 등은 기초적인 사실관계의 내용에 해당하기도 하지만 소송에 있어 성립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민법에서 규정하는 부정행위는 자신의 의사로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교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위반하는 일체의 행동을 포함합니다. 육체적인 측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관념적으로 정조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역시 이에 해당합니다.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는 양자가 서로 만나서 육체적 관계를 갖지 않았다 해도 다양한 통신 매체를 통해 서로에게 애정을 표현하는 등 정신적인 교감을 한 경우에도 성립하게 됩니다.

내연남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준비해야 할 첫 번째 사항은, 증거의 확보입니다. 모든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생각보다는 가능한 범위에서 수집한다는 것을 목표로 하시면 됩니다. 내연남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다음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으로는 내연남이 남편에게 아내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이를 모르고 만나는 경우도 빈번하고 알고 있었음을 부인하는 사건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에 관해 법원이 실체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였을 시 진정 배우자가 있었음을 모름을 인정하게 되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내연남소송을 위하여 반드시 준비해야 할 사항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입증의 문제에 있어서 채증의 방식이나 과정에서는 전문적인 조력을 받으심이 좋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입증 가능한 기회를 놓쳐버리는 일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침착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사례와 같이 마음을 정했다면 소송대리인의 조력하에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결과적으로 유리합니다. 내연남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