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소송 현명하고 분명하게 

내연녀소송 현명하고 분명하게

안녕하십니까. 내연 관계로 지내던 여성의 남편으로부터 상간남 소송을 당하여 소장을 받은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문의하시는 분들이 다수 있습니다. 보통은 상대방이 소를 제기하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 취하를 조건으로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상대측이 합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상대측이 주장하는 내용에서 허위나 과장된 부분을 입증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키거나 청구한 위자료액을 감액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상대방으로부터 소장을 받은 직후라면 상대방이나 내연녀에게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대리인을 찾아가시는 것을 권합니다. 상대측이 소를 제기하면서 주장하는 청구이유에 대하여 먼저 면밀하게 분석해보고 그에 따른 대응방안을 정한 이후에 현실적인 접촉이 필요한 경우, 소송대리인의 소송전략에 따라 행동을 취하시는 것이 결과에 도움이 됨에 기인합니다.

사례를 통해 내연녀소송에 대한 이해를 돕겠습니다.

※본 법인의 업무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법률적 판단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선에서 내용이 일부 각색되었음을 밝혀 둡니다.

강 씨는 상간남으로 피소되어 소장을 받았습니다. 소장을 받은 강 씨는 내연녀에게 연락하여 일의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내연녀는 남편이 우리 사이를 다 알아버렸고, 그간에 일에 대하여 남편에게 모두 말했고, 함께 있었던 사진과 서로 간에 나눈 대화 등 모든 것을 남편이 확보한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내연녀는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신도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될 상황에 처해있다고 강 씨에게 말하였고, 남편이 바라는 것은 진심어린 강 씨의 사죄와 원하는 만큼의 위자료 지급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장 급한 마음에 강 씨는 내연녀의 남편을 찾아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강 씨는 모든 자초지종을 말하며 상대방에게 진심어린 사죄를 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며,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1억원을 배상할 것이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내연녀의 남편은 소를 취하하지도 않았고, 강 씨가 사죄하는 과정에 대한 녹취와 강 씨의 자필 각서를 소송상의 추가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강 씨는 내연녀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받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기된 소송에 대응할 수 밖에 없게 된 강 씨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강 씨는 패소하였고, 상대측이 청구한 금액의 대부분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문 씨는 상대방으로부터 상간남소송의 소장을 받았습니다. 평소 내연녀와의 관계를 생각할 때, 내연녀가 남편에게 부정행위를 들켜서 벌어진 일이라고 판단한 문 씨는 소송이 제기될 때까지 내연녀가 자신에게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았음을 생각하여, 곧바로 소송대리인을 찾아갔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상대측의 주장을 검토하고 사실관계에 대하여 문 씨에게 세세하게 물어보며 확인하였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상대방의 주장에서 증거로 입증할 수 없는 부분과 문 씨가 말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문 씨에게 앞으로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상대측과 일체의 접촉을 하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키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상대측의 청구금액에서 대부분을 감액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문 씨는 소송대리인의 말에 따랐고, 소송의 종결시까지 상대측과의 접촉을 끊었습니다. 법원은 상대측의 주장을 인정하면서도 상대측이 청구한 금액의 75%를 감액한 위자료를 문 씨에게 지급하라고 명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사례의 상황은 거의 유사했습니다. 강 씨의 경우는 상대측의 소송전략에 말려들어 위자료를 크게 배상하게 된 사례입니다. 강 씨는 내연녀가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당하지 않는 대신에 협조하라는 말에 따라 자신을 속인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내연녀와 남편, 상대측 변호사의 전략에 모든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상대로 하여금 이를 입증할 증거까지 모두 확보하게 만든 경우입니다.

이와는 달리 문 씨는 유사한 상황에서도 소장을 받고 나서 바로 소송대리인과 함께 법률적인 대응전략을 구상하여 그에 맞추어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상대측에서 소를 제기하는 당시에 확보된 내역 이외에 추가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채증의 시도를 봉쇄함으로써 불법행위가 존재하였음은 맞으나 그 정도가 중하지 않음을 소송대리인이 소명할 수 있도록 만든 소송전략의 결과입니다.

이처럼 내연녀의 남편으로부터 상간남소송을 당한 상황에서는 당황하거나 흥분하여 섣불리 행동하시는 것보다는 이미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냉정을 찾고 이성적인 대응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소를 제기한 상황에서는 자신을 용서하고 소를 취하할 것이라는 생각은 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내연녀 역시 가정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변수가 많으므로 자신의 편이라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오늘 설명해드린 내용이 내연녀소송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