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구로 지주택 가입계약금반환 조정 성공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서울 구로구에서 조합사업을 추진하던 A조합에 가입한 조합원. 조합 홍보관의 직원에게 토지매입이 80% 완료되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통과되면 즉시 조합설립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각각 2천여만 원씩을 납입함. 하지만 사업은 계속 지연되었고, 의뢰인들은 걱정되는 마음에 조합의 분담금 납입 요청에 응하지 않았음. 이에 조합에서는 분담금 납입 연체를 이유로 조합가입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보내옴. 이에 가입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없을지 묻기 위해 법무법인 명경(서울)에 도움 요청.

2. 주요쟁점

관할 구청 문의 결과 구로 A 지주택 측은 조합원 모집신고요건조차 만족하지 못한 상태로 추진위원회 명의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신청을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필요한 토지를 전부 확보한 것처럼 광고한 사실 확인. 또한 의뢰인들의 계약서 검토 결과 지구단위계획변경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분담금을 납입할 의무가 없었음. 이에 조합 측에서 분담금 납입을 독촉하고, 조합원 가입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을 이유로 가입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판단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해 협의에 나섰으나 조합 측은 묵묵부답으로 일관.

3. 사건결과

조합의 계속된 무대응에 조정신청서 제출. 조정 결과 "조합은 의뢰인들에게 각각 1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정 성립. 총 3천만 원의 가입계약금 환불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