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파주 지역주택조합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성공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은 경기도 파주에서 조합사업을 추진하던 A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 사업부지 확보도 거의 다 완료했고, 곧 입주가 가능하다는 말에 3000만 원 납입하며 조합원 가입계약 체결. 가입 다음날 파주시청 홈페이지에 해당 파주 지주택은 아파트 건축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공고가 올라옴.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이 조합 측에 탈퇴를 요구했지만 조합은 사업을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다며 탈퇴를 거부. 이에 의뢰인은 소송을 통해서 빠른 탈퇴와 납입금을 반환받기 위해 법무법인 명경(서울)에 도움 요청.

2. 주요쟁점

파주 지역주택조합 측이 사업부지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주의 동의를 확보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확보율은 96%라고 허위로 광고한 사실 확인. 또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청이 반려된 사유를 잘 알면서도 조합원들에게 내용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종합하면 조합의 기망행위로 인해 조합 가입계약을 취소하고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환불을 받아낼 수 있다고 판단. 이에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제기.

3. 사건결과

1심에서 법무법인 명경(서울) 승소. 1심 재판부의 결과에 불복한 조합 측이 항소를 했지만, 2심에서도 명경이 승소함.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까지 의뢰인의 손을 들어줌으로 인해  납입한 3000만 원 전액 환불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