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집행유예중 경찰조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친어머님의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고 하시는 것을 보니 일반 사기죄는 아니고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가 성립되는 상황이라 판단 됩니다. 인터넷 대출 과정에서 어머님의 인증서 등을 사용하였다면 일반 사기죄가 아니라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사 성립이 됩니다. 상담자분과 유사하게 대출을 진행한 건이 있었습니다. 3. 경찰에서는 은행도 컴퓨터 등 사용사기나 사기의 피해자라고 보고 사건을 진행 하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사기 행위에 대해서는 자수를 하였고 대출금도 모두 변제를 하였으므로 큰 처벌은 없을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4. 중요한 것은 도박행위라고 보여집니다. 도박행위는 자수하지 아니하셨고, 현재 도박으로 유죄판결이 선고 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 도박이 발각 되면 중한 처벌이 예상이 됩니다. 본 변호사는 도박으로 인한 자수 사건을 수건 진행 중에 있습니다. 5. 본 변호사가 도박 자수 사건을 다수 진행한 경험에 의하면, 현재라도 명확히 자수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접수하여 자수의 형식을 취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실제로 자수로 인정이 되여 감형 요소가 될 지는 추후의 판단 문제이고 일단은 자수를 하여야 그런 판단이라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6. 경찰에서 계좌를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이에 응하지 않으면 경찰이 영장을 발부받아 상담자분의 계좌를 확인할 것입니다. 이를 거부하는 것은 상담자분에게 실익이 없습니다. 7. 집행유예 기간인 만큼 더더욱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선임비용은 조율이 가능합니다. 곧바로 조사에 임하지 않은 것은 적절한 판단이었다 보여집니다. 8.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형만은 피하실 수 있도록 사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연락 주시면 문제되는 도박행위인 지 살펴보고 도박을 문제 삼을 수 없는 사안이라면 도박부분이 문제되지 않도록 적극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3. 비용에 관하여는 최대한의 편의 보아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 제 프로필 상의 전화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