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청구소송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의 길기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채무자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 구상금 청구소송이란?

채무를 대신하여 변제한 사람이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구상권이라 하는데, 구상금이란 그 금액을 말합니다. 구상금 청구소송이란 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자가 그 타인에게 대신 변제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2. 구상금 청구소송의 당사자 

구상금 청구소송의 원고는 채권자에게 대신 변제한 보증인, 연대채무자, 연대보증인, 물상보증인 등이 됩니다. 피고로는 주채무자, 연대채무자, 연대보증인, 일상가사채무의 경우 배우자 등이 됩니다.

3. 관할법원

구상금 청구소송은 피고가 되는 주채무자, 연대채무자, 연대보증인 등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일반적인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4.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

​구상금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따라서 구상금채권자는 10년 내에만 권리를 행사하면 됩니다.

그러나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이라고해서 안심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했다면 남아있는 재산이 없을 가능성이 높고, 재산을 빼돌렸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따라서 신속하게 채무자에게 재산이 남아 있는지, 채무자가 빼돌린 재산이 있는지, 빼돌린 재산이 있다면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5. 승소사례

채무자 A가 금융기관인 B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보증한 C는 채무자 A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B에게 대출금을 대신 변제하였습니다. 채무자 A는 대출금을 주택구입자금으로 사용하였는데,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했습니다.

보증인 C는 채무자 A의 대출금 및 지연이자를 금융기관 B에게 대한 변제하고, 채무자 A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채무자 B에게 보증인 C가 대신 변제한 금액 및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6. 마치며 

구상금 청구소송의 피고는 일반적으로 주채무자입니다. 그러나 주채무자가 대출금을 사용한 출처에 따라 피고는 달라질 수 있고, 이에 따라 소송의 진행방법이나 진행방향도 달라집니다.

채무자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했다면 이미 재산이 남아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크므로 누구를 피고로 하여 구상금을 청구할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상금청구소송은 본래 자신의 채무가 아닌 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것이기에 자신의 재산지출에 대한 회수를 받을 수 있어야 하는바, 보증 관계, 담보 관계, 주채무와 보증의 부종성 관계, 항변사유, 상계비율 등을 변호인을 통해 구체적으로 따져서 구상금청구소송 절차에 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증을 섰다가 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였으나 채무자에게 남은 재산이 없는 상황이라면, 구상금 청구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