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달책, 인출책 처벌수위 

안녕하세요.

로펌로진의 형사전문변호사로서 각종 사건을 맡아 수행하고 있는 도지현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이라는 단어를 모르시는 분이 없을 정도로 몇년전부터 보이스피싱이 크게 이슈가 되었었는데요.

보이스피싱은 현재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형사사건 중에서도 보이스피싱사건의 비중은 매우 높은 편에 속합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범행 중 특히나 보이스피싱의 전달책(인출책)의 행동으로 인해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분들에게 그 처벌정도나 무혐의 혹은 무죄가능성 여부에 대하여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보이스피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언론매체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알고 계실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이스피싱은 통신매체 등을 이용한 조직적인 사기범행을 의미합니다.

보이스피싱은 조직화된 사기범행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할이 매우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사기범행을 위한 홍보나 상담등을 진행하는 연락책도 있고, 실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아 그 현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알려준 계좌로 전달(통상적으로 atm기기를 통하여 입금을 합니다)하는 전달책 혹은 인출책이 있습니다.

실제 형사법상 보이스피싱이라는 범죄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인출책이든 전달책이든 형법상의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가담정도에 따라서 범죄단체가입,활동 등의 범죄로 처벌되기도 합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의 특징

오늘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여러 역할 중에서도 전달책에 관하여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형사사건의 비중이 높아지다보니 저를 포함한 저희 로펌의 여러 변호사들도 보이스피싱 사건을 많이 수행하게 되었고, 집행유예판결 뿐만 아니라 무죄판결이나 무혐의처분 또한 수차례 받다보니, 보이스피싱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계신분들이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시는 분들이 많아져 저희 로펌에서는 항상 보이스피싱 사건을 수행하지 않고있는 시기가 없을 정도입니다.

저 또한 수차례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을 수행하면서 보이스피싱 전달책의 혐의로 큰 처벌을 받게될 위기에 놓인 분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의 역할을 수행하여 형사처벌의 위기에 놓이신분들을 보면 실제로 본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로 저를 찾아오신 분들을 보면, 대체로 취업 혹은 아르바이트 광고나 홍보글을 보고 전달책 역할을 하였거나, 대출 광고를 보고 대출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와 같은 역할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취업난이 심해지면서 구직을 하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모른채 전달책의 역할을 하게된 젊은 청년들이나 생계를 위하여 일자리를 알아보다가 전달책의 역할을 하게된 중장년층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안타까운 부분은 보이스피싱이 이슈화되고 수많은 피해자를 양상하면서 국가기관에서도 보이스피싱의 근절을 위한 많은 대책을 마련하였으나, 실제 보이스피싱 조직 내에서 가담정도가 큰 조직원들을 찾아내어 처벌을 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근절이라는 정책적인 이유에서 전달책들에 대한 처벌의 유무나 정도가 일반 사기죄보다 더욱 크다는 점입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 인출책의 처벌수위

보이스피싱 전달책의 경우 그 처벌의 정도는 피해액의 규모나 전달책으로 가담한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피해액의 규모는 처벌의 정도뿐만 아니라 집행유예의 정도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피해액이 몇천만원 단위만 되더라도 실형의 위험성이 높으며, 피해액이 억단위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로 인해 수사기관의 조사나 재판 등을 앞두고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대응전략을 수립한 후 진행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선적으로 고의 부분과 관련하여 무혐의 혹은 무죄의 가능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보아야 하고, 피해액 등을 고려하여 경제상황에 따라 어느정도까지 합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파악을 해보아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의 역할로 인해 사기죄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하여 결국 피해액에 대한 채무가 남게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점 또한 고려를 해보아야 합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이스피싱 전달책의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중한 처벌 뿐만 아니라 큰 채무를 부담하게 될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전달책의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사건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신속히 형사전문변호사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의 방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