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파워볼 사건으로 입건된(경북경찰청) 의뢰인이 약식기소의 선처를 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의 발달
의뢰인은 가정적, 사회적 스트레스를 많던 중 이 사건 도박행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파악한 도박금액은 일부에 해당하였기에
의뢰인은 사건이 확대되지 않을 것을 기대하며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잘못을 저질렀으나 선처를 받을 만한 사유 또한 충분히 있다고 판단,
추가수사진행에 극도로 주의하면서 의뢰인이 선처받을 수 있도록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의 다양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3. 실제 조력 내용
의뢰인으로부터 여러가지 양형자료를 제출받았고, 이를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4. 결론
사건이 특별히 더 확대되지 아니하고 약식기소처분을 받았고, 사건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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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수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