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벌금 궁금하다면 

다른 사람에게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게 된다면 형사사건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라고 해도 누가 먼저 도발을 했는지 따져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폭행이 멈췄을 때 자신도 폭력행위를 그만뒀다면 정당방위에 들어맞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공격을 시도한 사람에게 칼이나 날카로운 물건 등으로 위협을 가했는지도 따져봐야합니다.

상대가 때린 것보다 심한 폭행을 가하지 않았는지도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상황을 법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피해규모가 자신보다 심하지 않는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될 가능성도 큽니다.

서로 간에 폭행이 있었음에도 한 명의 주장만으로는 법적으로 인정받기 힘듭니다. CCTV 등 여러 증거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엄격한 기준을 들어 정당방위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했다가는 후회할 수 있는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 피해를 주지 않았어도 사안에 따라서는 폭행죄 성립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약식명령 후 제때 벌금을 내게 되면 두 번 다시 해당 사건으로 법정 다툼을 이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쌍방폭행벌금을 낼 때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

민사까지 법적 다툼을 이어갈 예정이라면 쌍방폭행벌금을 바로 납부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특수폭행 혐의가 입증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가중처벌을 받는다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5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에 의하면 2명 이상이 서로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사해죄에서 정한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이나 처벌 수위 또한 달라질 수 있기에 문제 상황이 생겼다면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법리적으로 검토받는 것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