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 회사 동료와 술자리 후 준강간 저지른 혐의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 관계

이 사건 의뢰인은 회사 동료와 둘이서 술을 마신 뒤 함께 모텔에 들어가서 성관계를 한 점에 대하여 준강간으로 고소당한 사건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형법 제299조 준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행위로, 강간과 마찬가지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이때 심신상실이란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를 가리키는데, 만취한 상태나 약에 취한 상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상태 등이 해당됩니다. 항거불능이란 신체적인 속박으로 인해 항거불능인 것을 포함해 정신적으로 예속되어 있어 항거가 어려운 상태도 의미하는데, 교사와 제자, 의사와 환자의 관계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준강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명시된 성폭력 범죄의 하나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이름, 나이,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하고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등 부가처분이 내려질 위기에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대기업을 다니고 있던 평범한 직장인이며, 우연히 가까워진 직장 동료와 함께 술을 마신 뒤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준강간으로 고소를 당하였고, 의뢰인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임을 주장하면서 고소사실에 대하여 강하게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맡은 김낙의 변호사는 상대방과 의뢰인이 처음 알게 된 시점부터 사건발생 시까지 만남 경위, 대화내용, 특히 사건 당일 술을 마신 장소, 모텔까지의 거리와 동선, 이동시 행동, 모텔에서의 구체적 행동과 대화 등을 매우 상세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첫 조사 이전에 당일 상황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증거를 첨부하여 의견서를 사전에 제출하여 수사기관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으며, 특히 상대방은 당시 술에 만취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cctv 영상의 확보를 요청하여 상대방의 주취 상태를 객관적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