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 무고죄 의뢰인 역고소 사건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 관계

상대방은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혐의로 의뢰인으로부터 고소당한 사실이 있고, 이에 상대방이 위증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자, 이번에는 역으로, 의뢰인이 상대방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고소하여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고소당한 사건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허위사실인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허위 사실, 자발적인 신고, 무고하려는 고의 등성립 요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무고죄가 성립하게 되면 형법 제1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은 의뢰인과 소외인 사이에 진행 중인 약 4건의 민사, 형사소송 진행 중에 상대방이 민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 증언을 한 점에 대하여 의뢰인이 강하게 확신하여 위증으로 고소하였지만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역으로 고소당한 사건이었습니다. 김낙의 변호사는 의뢰인의 모든 사건을 직접 담당하는 변호사였고, 일부 종결된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에서 의뢰인을 승소로 이끈 바 있습니다. 사건의 내용을 보다 잘 알고 있던 김낙의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을 위증으로 고소하였던 것은 결코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 아니었으며, 의뢰인은 상대방이 위증한 것으로 믿고 있었다는 점을 적극 부각시켰습니다. 60대 후반의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 주요 쟁점에 대하여 명확히 진술하는 것에 다소 어려움을 느꼈고, 이에 변호사가 함께 입회하고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사건의 중심을 잘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 관계

상대방은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혐의로 의뢰인으로부터 고소당한 사실이 있고, 이에 상대방이 위증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자, 이번에는 역으로, 의뢰인이 상대방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고소하여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고소당한 사건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허위사실인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허위 사실, 자발적인 신고, 무고하려는 고의 등성립 요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무고죄가 성립하게 되면 형법 제1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은 의뢰인과 소외인 사이에 진행 중인 약 4건의 민사, 형사소송 진행 중에 상대방이 민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 증언을 한 점에 대하여 의뢰인이 강하게 확신하여 위증으로 고소하였지만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역으로 고소당한 사건이었습니다. 김낙의 변호사는 의뢰인의 모든 사건을 직접 담당하는 변호사였고, 일부 종결된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에서 의뢰인을 승소로 이끈 바 있습니다. 사건의 내용을 보다 잘 알고 있던 김낙의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을 위증으로 고소하였던 것은 결코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 아니었으며, 의뢰인은 상대방이 위증한 것으로 믿고 있었다는 점을 적극 부각시켰습니다. 60대 후반의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 주요 쟁점에 대하여 명확히 진술하는 것에 다소 어려움을 느꼈고, 이에 변호사가 함께 입회하고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사건의 중심을 잘 잡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