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합의금 기준/조정 등 

강제적인 간음죄는 성과 관련한 범죄 중에 가장 엄중한 처벌을 받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이를 면하기 위해서는 최대한의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최대의 방법, 양형 감경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는 아시는 것처럼, 피해자에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성폭행 합의금을 지불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행 합의금 기준?

가장 궁금해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처벌 기준과 다르게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고, 해당 부분은 각 개의 사안에서 해당 범행으로 입은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정도 및 피해자가 원하는 수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천차만별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피의자의 경제능력을 알 경우, 피의자의 경제력도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중요하게 작용하여, 피해자에 합의 의사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간 성폭행 합의금이 조율되지 않아,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 측의 합의 전문팀의 도움을 받는다면, 금액적인 부분을 보다 형평성 있게 조정할 수 있을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성폭행 합의금을 생각하기에 앞서,

아시겠지만 피해자의 합의 의사가 있어야지만 합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일확천금을 꿈꾸고 범행을 모의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그를 꿈꾸고 실제로 강제적인 간음을 당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특히 강제적인 간음 범죄는,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굴욕감을 아주 심하게 느낄 수 있는 범행이기에, 피해자에 따라서는 수억수천을 준다고 해도, 피의자를 용서해 주고 합의해 주는 것을 원치 않을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반성 어린 태도로 피해자에 다가가 합의 시도를 하는 것이, 피해자에게는 2차 가해가 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강제적인 간음 범죄를 당한 피해자 입자에서는 가해자 자체가 두려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에게 섣불리 다가가다가 피해자의 오해와 분노를 사 피해와의 합의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형사전문 변호사를 대리로 하여, 피해자의 변호사 또는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한다면, 피해자는 피의자에 대한 격양된 감정이 한층 누그러진 상태에서, 합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검찰 단계에서 형사 조정 제도도 활용 가능,

노력해 보았으나 피해자의 강경한 입장으로, 합의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 검찰 단계에서 형사 조정 제도를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형사 조정 제도는 형사조정위원회가 당사자 간 원만히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형사조정위원회는 당사자들의 변호사 또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합의점을 제시합니다. 해당 내용에 당사자들이 동의할 경우 합의가 성립하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불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단 형사 조정 제도는 사건이 검찰에 기소되기 전에 신청해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 절차에 대한 당사자들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법원 단계에서까지 포기하지 않고,

법원 단계에서 선고가 내려지기 전까지 끝까지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노력에도 끝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해 성폭행 합의금을 지불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고자 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 주지 않아 합의를 이룰 수 없었음을 증명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려 최선을 다했음을 재판부에 호소하여 선처를 구해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자신에 유리한 양형요소를 정상 자료를 작성해 사법 기관에 제출하여 선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초범인 경우, 우발적 범행이었던 경우,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위해 해당 상태에 빠지거나, 감경 받고자 해당 상태에 의도적으로 빠졌던 경우는 제외) 저지른 범행이었던 경우 형량을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사건 해결 성공 사례,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취한 여성을 준강간한 혐의로 피소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도 술에 취해 있었기에, 의뢰인은 여성과 동의하에 한 성관계를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지만, 여성이 심신상실 상태였음이 드러난 여러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전문 변호사와 의뢰인은 사건 해결 목표를 실형을 면할 수 있는 집행 유예 처분을 받아내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먼저 합의 전문팀을 투입했습니다. 합의전문팀은 완강한 태도를 보였던 피해자를 설득했고, 피해자 측과 의뢰인의 성폭행 합의금을 매끄럽게 조율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형사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의뢰인에 유리한 양형자료를 작성해 사법 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법정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그동안 성실히 살아온 점 등을 강조하며 의뢰인을 선처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의뢰인은 집행 유예 처분을 받아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성폭행 합의금 등 성과 관련한 범죄(사건)들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 해결해나가야 할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관련 사건 해결에 능통한 형사전문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