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이 추행 사건 결과에 미치는 영향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죄(사건)에서, 사건 당시 당사자들이 술에 취해 있던 정도가, 혐의 인정 여부나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알코올이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죄(사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의자의 만취가 강제추행 사건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먼저 심신미약은, 심신의 장애가 발생해 사물을 분간할 능력이나 의사 판단의 능력이 떨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양형위원회의 양형 감경 판단 기준에 따라, 피의자가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을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질렀을 경우. 형량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상태에 빠진 것에 대한 본인의 책임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본인의 책임이 없었다고 하더라도(누군가가 술을 강권하여 심신미약 상태 등에 빠지는 등) 성폭력처벌법에서는,음주 등 약물에 의한 심신미약은 양형 감경 요소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에, 해당 사유로 양형을 감경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피의자가 범행을 하기 위해, 또는 피의자가 술을 마시면 자신이 범행을 저지를 수도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으면서도,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빠진 경우는, 양형 판단 기준에 따른 양형 가중 요소로 인정되어,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만취가 강제추행 사건에 미칠 수 있는 영향

피해자가 만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또는 심신 미약 상태였는지에 따라 강제추행죄가 성립이 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술에 취해 있는 등 사람의 심신상실 상태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하는 경우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합니다. 그리고 심신미약 상태에 있는 상대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할 경우 심신미약자에 대한 간음죄가 성립합니다.

먼저 전자의 경우, 피해자가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나 항거불능 상태였는지가 죄 성립 여부를 결정합니다.

심신상실은 술 등으로 인해 사람에 정신 장애나 의식 장애가 발생하여 정상적으로 사리분별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상태 이외의 이유로 피해자가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제대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술에 취했더라도 심신상실 상태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강제추행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알코올 블랙아웃이라는 또 다른 기준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알코올 블랙아웃은 술을 한꺼번에 많이 마셔서 뇌의 특정 부분에 이상이 발생해 일정한 시점에서의 기억을 잃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태더라도, 인지 기능은 정상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에서 한 스킨십은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범행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를 판단할 때는,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의 행동, 피해자의 평소 주량과 사건 발생 당시의 음주량 및 속도, 이전의 피의자와의 관계, 정상적인 상태였다면 피의자의 성적 접촉을 허용할 가능성 등을 함께 살팝니다.

심신미약자에 대한 간음

해당 죄는 심신미약한 상태에 있는 자에 위계나 위력으로 이용해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한 죄입니다. 처벌 기준은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여기서 위계는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하기 위해 상대에 착각이나 오해, 또는 부지를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한 남성이 술에 취한 여성의 집에 따라 들어가, 피해자에 자신을 남자친구로 오해하게 해,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로 준강제추행죄(예비적 공소사실:심신미약자에 대한 간음)로 피소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에서는 남성의 주장, 피해자가 자신을 오해했을 뿐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받아들이며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비적 공소사실이었던 심신미약자에 대한 간음을 유죄 판결을 내리며 남성에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에서는, 남성이 어두운 방 안에서, 피해자에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피해자가 남자친구라고 오해하게 만들어 해당 범행을 시도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강제추행 사건 해결 성공 사례

의뢰인은 이전에 술자리에서 만난 한 여성으로부터 강제추행죄로(술에 취해 있는 상대의 상태를 이용해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한 혐의)로 피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전문 변호사에, 고소인과는 서로에게 잠깐 이성적인 호감이 있던 사이였고, 그러한 가운데 서로 암묵적으로 동의하에 한 스킨십이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건 발생 당시에 대한 내용을 의뢰인에 상세히 기재해달라고 요청하며, 수사기관의 협조를 구해 고소장을 확보했습니다. 해당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해당 사건 목표를 무혐의를 도출하는 것으로 설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고소인의 주장에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을 체계적으로 작성하였으며, 현장 조사팀을 투입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cctv) 등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 조사에 의뢰인과 동행해 성실히 참여하면서도, 동의하에 한 관계였음을 cctv 등의 증거를 근거로 들어 무혐의를 주장했습니다. 다툼이 있는 사안이었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는 했지만, 형사전문 변호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하며 의뢰인을 변호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검찰에서는 의뢰인 측에서 제출한 cctv 등을 볼 때 고소인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힘들다고 본 것입니다.

만약 강제추행 사건으로 최선의 해결책을 찾고 계신 분들은 관련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