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 기여분 50%이상 인정받으며 합의한 사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래전 남편과 별거를 하면서 큰아들은 의뢰인이, 작은아들은 남편이 양육하기로 합의하였고 오랜 시간이 흘러 남편 및 작은아들과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러던 중 작은아들이 상속 문제 때문에 의뢰인을 실종신고 하였음을 알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남편이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이에 커다란 충격을 받아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카라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카라의 조력

남편인 망인의 상속재산으로는 각 은행에 예금채권 합계액 1억 원이 있었는데, 위 금원은 의뢰인이 남편과 함께 마련한 아파트 매도대금의 잔액이었고, 이에 카라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큰아들을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하면서 의뢰인의 기여분을 50% 주장하였고 상대방인 작은 아들의 특별 수익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각 금융거래조회신청을 통하여 상대방이 생전에 특별 수익한 사실이 있음을 입증하였고, 이에 상대방과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으며 합의를 끌어내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그 결과 상속재산 1억 원 가운데 천만 원만 상대방에게 지급하고 남아있는 9천만 원 상당의 예금채권을 전부 의뢰인들이 받아오는 것으로 성공적으로 합의가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의뢰인에게 기여분 50% 이상이 인정된 결과를 가져오며 의뢰인들이 만족스럽게 마무리가 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