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에 대한 가해행위 방어 

사실관계

의뢰인은 배우자의 간통사실을 알게 된 후 상간자를 손으로 4~5차례 폭행하였고, 간통 사실확인을 위해 배우자의 직장 상사에게 전화를 걸어 배우자와 상간자와의 관계에 대해 문의를 하였습니다. 이후 상간자에게 배우자와 더이상 연락하지 말것을 요구하는 문자를 보냈고,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폭행, 명예훼손, 협박죄로 공소제기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폭행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였으나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주장을 하였고, 동시에 사건에 대한 전후사정을 변론하여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간통사건이 발생하면 단순히 민사상 손해배상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형사문제와 직장 내 징계 등 다양한 법률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시면 우선 변호사와 상담 후 차분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