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으로 음란물 소지하고 유포한 사건(카촬등)-혐의없음 

1. 의뢰인의 사건 경위

의뢰인은 호기심과 직장 생활로 인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토렌트를 통해 음란물을 다운받아 소지하고 유포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되어 압수수색을 당할 위험에 처하게 되자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변호사의 조력 과정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신속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 등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압수수색 당시 의뢰인이 취하여야 할 태도 등에 대해 조언하고 수시로 상황을 체크하였음은 물론 포렌식 과정 등에 참여하여 사안이 별건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등 수사초기단계부터 세심하게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법률사무소 유(唯)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전라남도경찰청은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