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벌금 법적 쟁점을 찾고 있다면
특수폭행벌금 법적 쟁점을 찾고 있다면
법률가이드
형사일반/기타범죄수사/체포/구속

특수폭행벌금 법적 쟁점을 찾고 있다면 

박성현 변호사




폭행이나 상해 사건의 경우 자주 발생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이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칼이나 총, 날카로운 물건 등을 사용했거나 2인 이상의 단체가 범행에 가담했다면 특수폭행벌금형이나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제3자에게 위협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칼이나 총, 날카로운 물건 등을 이용했거나 2인 이상의 단체가 범행에 가담했다면 특수폭행벌금형이나 실형이 선고 될 수 있습니다. 


단순죄와 달리 특수 혐의를 받게 되면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공소제기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중의 위력이나 단체, 위험한 물건 등을 소지하여 다른 사람을 폭행한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폭행해 고의적으로 상해까지 입혔다면 7년 이하의 실형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피해 규모가 작고 경미한 수준이라면 폭행죄로만 끝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추가될 수 있는 죄명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사건을 분석해 해결하는 것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벌금의 경우 상대방을 위협할 수 있는 물건을 소지 또는 휘둘렀는지가 중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이 알고 있는 날카로운 물건의 흉기 외에도 우산이나 깨진 유리컵도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죄 혐의를 받아도 벌금이나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 구류 혹은 과료 등의 형사처분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협박이나 위협을 가해 합의를 시도하게 되면 다양한 죄명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벌금 외에도 상황에 따라 추가될 수 있는 죄명이 다르기 때문에 혐의가 입증될 수 있습니다.






단순이나 존속, 특수 등으로 종류가 여러 가지 나뉠 수 있습니다. 골든타임 내 자신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들을 수집하는 것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2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