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이미 연루되어 있다면 

전자기들이 보급화 되면서 일상에서 전자기기의 사용 빈도수가 높아졌습니다. 그 결과 휴대폰을 사용한 범죄들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익명성이 강조된 SNS 플랫폼 등이 다양해지면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들도 많아지면서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는 사례들이 많아지면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도 이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엄벌을 내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온라인 내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에 의거해 3년 이하의 실형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허구의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도 처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부적절한 그림이나 음향, 사진 등을 SNS 단체방에 배포하거나 반포 혹은 판매나 임대, 표시 등을 한 케이스도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벌에서 알 수 있듯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사이버 범죄는 형법에서 정한 범죄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편에 속합니다. 온라인상에서의 전파력과 파급력 때문에 처벌 수위 또한 높아진 것입니다.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특정성과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것보다는 법리적으로 접근하여 죄명이 성립될 수 있는지 따져보는 것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

특정성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입니다. 개인정보나 인적사항 등을 말하지 않아도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지칭을 하였다면 성립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가 있는 곳에서 이 같은 문제 행위를 저질렀는지 따져보는 것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법률 솔루션을 받아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계획을 세워나가는 것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