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기각 사례 

*이혼청구 기각 사례

1. 아래 소송은 원고가 유책배우자이기는 하나 피고가 십 수 년간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음에도 원고의 이혼청구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본인은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처음에는 될까 했는데, 되었습니다. 글을 열심히 잘 쓴 것도 있고, 증거도 풍부하게 나왔으며, 원고측도 피고로부터 상당한 반격을 받자 좀 포기하였는지 점점 주장이 희미해져서, 결국 결과가 좋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실무를 처음 시작할 때는 그간 공부했던 온갖 판례와 법령들이 머릿속에 생생해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캐 내지 못한 채 섣불리 알고 있는 법리를 적용하는 경향이 왕왕 있으나, 실무를 해 가면서 알고 있던 판례와 법령에 대한 명확한 기억은 다소 희미해지는 대신(희미하더라도 찾아 볼 능력은 유지되므로 의문이 나면 반드시 찾아본다) 사실관계를 나름 최대한 정확히 파악한 뒤 이에 맞는 판례나 법률을 적용하여 설득력을 높이는 능력은 업력에 비례하여 증가되는 것 같습니다(사실관계를 잘 캐 내는 것이 변호사의 가장 중요한 능력이다. 법리 적용은 그 뒤다. 그런데 사실관계를 잘 캐 내는 힘은 경험과 노력으로 습득하는 것이지 단기간의 정규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나, 매우 어렵다). 그게 바로 변호사의 실력인데, 사실관계를 잘 파악해 가면서 법리로 뒷받침하여 결국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잘 보여준 것이 승소의 원인이 되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