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아동학대 형사고소

안녕하세요 의뢰인 님. 우선 심려가 크실 것 같아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 사건에 대한 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1) 의뢰인 님의 아이가 상대방 부모의 아이로부터 정서적 피해사실을 입은 부분(이하 '아이 정서적 피해 건') 2) 의뢰인 님께서 상대방 부모로부터 상대방 아이에 대한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한 부분(이하 '의뢰인 님 아동학대 건') 3) 상대방 부모의 의뢰인 님 아이에 대한 행위에 대해 의뢰인 님께서 고소를 고려하시는 부분(이하 '상대방 부모 아동학대 건') 우선, 1) 아이 정서적 피해 건은 현재 별다른 신고/고소를 고려하시지는 않으시는 것으로 보이나,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가능함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모욕죄, 정통망법상 불안감조성죄 등 명목으로 형사고소도 고려는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 아이가 만 14세 미만이지만, 만 10세 이상이기 때문에 소년법에 따른 처분을 받게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형사고소까지 하는 것은 다소 과한 측면이 있어서, 상대방 부모의 스탠스에 따라 고소/신고를 할지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2) 의뢰인 님 아동학대 건은 철저히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유사사례에서 아이의 학교폭력 피해에 대해 상대방 아이에게 항의를 했다가 아동학대 유죄가 나온 경우가 있어서, 의뢰인 님의 경우에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을 선임하시어 철저히 대비하시길 권유드립니다. 3) 상대방 부모 아동학대 건은, 반대 입장에서 충분히 아동학대로 구성해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은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설명해주시면, 고소장 작성 등 도움드리겠습니다. 사실 가장 좋은 것은 아이들과 부모들끼리 서로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고 화해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대방 부모가 이미 고소를 하였다면, 의뢰인 님께서도 참을 이유는 없습니다. 연락주시면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도움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동학대 등으로 고소를 당하셨으므로 조사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 확보 후 방어할 수 있는 증거자료 수집, 예상질문에 대한 대비 등의 준비를 하시고 조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대방도 귀하의 자녀에게 여러 문제되는 행동들을 하였다면 형사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증거를 얼마만큼 확보하였는지가 형사 고소의 승패를 가릅니다.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방문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2. 상대방이 고소한 내용은 터무니 없는 내용이라 판단됩니다. 피해아동의 부모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정도의 행위만을 하였고, 해당 아동에게 직접 찾아가 사과를 강요한다거나 휴대전화를 달라고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해당 고소에 대해서는 반드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내야 할 것입니다. 고소장을 보아야 하겠지만, 그 내용에 따라 추후 무고죄로도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3. 한편, 자녀분이 입으신 사건에 대해서는 빠른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서적 학대행위 역시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3 아동학대 행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충분히 혐의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서 아동학대 사건을 수백 건 이상 다뤄온 변호사입니다. 또한 아동심리상담사 등의 자격증도 있어 아동학대 사건에서 더욱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5.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소를 하실 사건, 고소를 당하신 사건 모두에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