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학폭위, 특수상해 관련 문의드립니다

Question

초등학교 수업시간(필기시간)에 B(초6, 상대아이)가 마스크를 쓰고있지않자 A(초6, 아들)가 B에게 마스크를 쓰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B가 왜 시비를 거느냐며 A가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잡아당겼습니다. 이에 A가 왼손으로 하지말라고 마스크를 잡아당긴 손을 잡았으나 놓아주지않고 힘에부쳐 오른손으로 그 손을 쳤는데 필기시간이라 연필을 쥐고있었고 그 연필로 인해 B의 손등에 상처가 났습니다. 이에 대해 B의 부모가 A를 학폭위로도 신고하고 특수상해로도 신고를 한 상태인데 특수상해가 성립이 될까요? 또한 학폭위에서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의도치 않았어도 상처가 발생한데에 있어서 아이가 직접 사과는 한 상태이나 상대는 고의적으로 했다고 인정을 하라며 거부하는 상태입니다. 저 사건 이후 B가 A에게 지속적으로 '복수하겠다, 두고보자'라며 쪽지를 보내거나 주먹을 휘두르며 위협하거나 우산을 휘두르거나 하고 있는 상태로 그점에 대해 A도 B를 학폭위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조승연 변호사 · Answer

자녀 분 일로 심려가 크시리라 생각되며, 제가 적은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잘 아시겠지만 자녀분은 만 14세 미만이므로 형법 제9조에 따라 형사법적으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만 10세 이상이므로 보호처분의 가능성이 있기에, 고소장이 접수되면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자녀 분을 조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소년부 송치를 할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 조사 단계에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폭위에서의 절차도 진행되므로 이 절차에서도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사안으로는 특수상해까지 인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더 알아야 정확한 조언이 가능합니다.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로 수백 건의 형사사건을 처리하여 온 형사전문 변호사이며, 소년보호 사건에 대한 경력도 다수 있으므로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말씀주신사안과 관련하여 특수상해는 인정되지않을것으로보입니다 학폭위사건은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바랍니다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학폭위사례를 처리하였습니다

노민근 변호사 · Answer

특수상해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서 고의로 상처를 입혀야 성립합니다. 연필은 이 사건에서 위험한 물건이라 보기 어렵고, 상처도 상대방이 먼저 마스크를 잡아채는 등 원인을 제공한 와중에 저항하다가 우연히 발생한 것이므로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상처의 정도도 자연치유될 수준(전치 2주 이내)이라면 아예 법적으로는 상해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역시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므로 귀하의 아드님이 일방적인 가해자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쌍방폭행으로 인정될 소지가 커 보입니다.

상대방이 학폭위 신고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도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학폭위 처분은 여러가지 변수가 많지만 대체로 수사기관 처분 결과에 따라 좌우됩니다. 수사과정에서 위 내용을 적극 어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협박당했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현재 학폭위에 신고만 하신 상태라면 무기대등 차원에서 학교와 별도로 수사기관에 추가로 신고하시는 것을 적극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상대방이나 학교 또는 수사기관과 추가적인 연락을 하시기 앞서 변호인과 충분히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