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플스토리, 사이버명예훼손, 길드 그리고 길드장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와 게임 내 같은 길드로서, 게이머로서의 관계를 넘어서서 고민을 상담하는 관계였습니다. 메이플스토리에서 디스코드를 통해서 서로 많은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와 다른 길드원들과 최대한 잘 지내려고 노력을 하였는데, 가해자는 오히려 의뢰인분을 험담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다른 길드원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의뢰인에게 알렸으며,

의뢰인분이 위 사실을 듣고 가해자에게 시시비비를 가리자,

가해자가 길드장에게까지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안입니다.

고소장을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위와 같은 내용들을 고소장에 최대한 자세하게 기재를 하였습니다.

게이머들 간 고소장 작성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 성립요건은 크게 [특정성], [공연성] 및 [비난가능성]으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닉네임, 아이디, 핸들네임만으로는 특정성 성립이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특정성 부분을 상세하게 수사관이 이해할 수 있도록 기재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디스코드를 통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공연성]에 있어서 전파가능성 부분을 최대한 설시해 주어야 합니다.

[비난가능성]은 특별히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메이플스토리에서 왜 사이버명예훼손이 일어나는가?



메이플스토리는 과격한 게임도 아닌데, 길드 내에서 이러한 사이버명예훼손이 빈번한 건 아무래도 길드원들 상호간에 교류가 활발해서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김학재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