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 사이버명예훼손 관련 고소장 제출
학원강사 사이버명예훼손 관련 고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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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일반사이버 명예훼손/모욕

학원강사 사이버명예훼손 관련 고소장 제출 

김학재 변호사



메가스터디 스타강사 현우진 선생님에 대해서 글을 쓴 적이 있는데요.

손주은 대표님께서 눈부신 본인의 온라인 강의를 전국에 도입한 이래,

온라인 강의가 눈이 시리게 넘쳐나게 되었지요.

 

오프라인 강의의 경우에도 강의게시판이나 학원게시판, 더 나아가 블로그, 유튜브를 통해서 학원강사들에 대한 소위 품평회(品評會)”가 열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학원강사에 대한 평가들도 너무나 주관적(主觀的)일 뿐만 아니라,

허위내용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허위 내용들은 학원가에 솔솔 새어나가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동료 학원강사들이나 학원직원들이 악의적으로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서 거짓 내용들을 쓰기도 합니다.

 

오히려 사랑받는 학원강사들이 일종의 반동현상으로 필연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랑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묘하게도 학생들이 학원강사들을 사랑하는 동시에 비난하는 것이지요.

 

심지어, 가정에 무척 성실한 학원강사분을 마치 바람둥이 마냥 묘사하는 등 사생활 면에서도 거짓 내용으로 도배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사실인지는 결코 증명할 수 없는 내용이 대부분이지요.

 

학생들에게는 학원강사들이 일종의 연예인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그 수위가 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공부하기 싫은 고등학생들, 수험에 지친 고시생들에게 학원선생님들은 일종의 먹이감이 된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미움을 학원강사들에게 떠넘기는 것이나 마찬가지이지요.

 

학원강사들 저의 의뢰인분들 대부분 교육자(敎育者)로서의 자부심과 열정으로 가르쳤던 분들이 대부분이라서, 이러한 허위내용으로 인해서 눈물까지 흘리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학원강사님들은 대부분 제자들의 성공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느끼고 계십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말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의미가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학원강사들에게 명예훼손은 단지 경제적인 손해만이 아니라 인생 그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 맡은 사안은. 너무나 유명한 신림동 학원강사님으로서 많은 강사분들로부터 갖은 질시(嫉視)와 질투(嫉妬)를 한 몸에 받는 분이었습니다.

 

학원강사님도 모르게 각종 게시판에 사이버명예훼손에 관한 내용이 넘쳐났고, 학원강사님은 너무나 괴로워했습니다.

 

학원강사님께서 모아오신 캡쳐자료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상세하게 사이버명예훼손에 관한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은 특히 명예훼손 성립요건을 준별(峻別)하여, 사실관계를 자세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이버명예훼손은 자료를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사관들이 혹시 누락하지 않도록 자세히 설명을 하고, 법적으로 왜 사이버명예훼손이 되는지 기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학원강사님들이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버텨나가길 응원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 전문 김학재 변호사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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