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라고 하면 강간죄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성폭력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연령이나 상태 및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준강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준강간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놓여있는 것을 이용하여 사람에게 간음의 행위를 하면 인정됩니다. 심신상실은 쉽게 말하면 수면 중의 사람이나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사람을 말합니다. 또 다른 예로는 술에 취한 상태를 이야기 할 수 있고,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육체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포박이 되어 있는 상태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준강간은 성관계가 인정되는 상태에서 사건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사실상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에 있었는지가 주요한 쟁점이 됩니다. 이를 정확히 밝히기 위해서는 법리적 지식은 물론 당시 상황에 대한 증명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준강간 혐의가 인정된 사례가 있는데, 이를 통해 언제 혐의가 인정되는지 처벌의 수위는 어떠한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공무원인 A씨는 부산에 위치한 한 음식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점 안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B씨를 보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매장 청소를 해야 하는 시간이라 자리를 비켜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거짓말이었고, 술에 취해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의 B씨를 부축하며 근처에 있는 모텔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해당 장소에서 A씨는 B씨와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A씨는 해당 장소에서 B씨를 준강간한 혐의를 적용 받아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B씨와의 성관계에 대하여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A씨가 B씨와 함께 모텔에 들어갈 때, B씨가 스스로 본인의 신분증을 꺼냈다는 것을 주장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에서는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A씨의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B씨는 당시 A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는데, 그러한 관계에서 처음 만난 그 즉시 함께 모텔로 가서 성관계를 하는데 동의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의 판단도 1심과 2심 재판부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처럼 A씨의 준강간 혐의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A씨에게 징역 2년형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도 함께 명령하였습니다.대법원이 위처럼 판단한 것은 여러 사정을 참작한 결과 A씨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A씨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B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 A씨는 오히려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진지한 자세로 반성하지 않다는 것이 판단의 근거 중 하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여성을 모텔로 데리고 가서 성관계를 맺은 공무원 A씨는 준강간 혐의를 인정받아 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준강간은 성범죄 중에서도 중한 범죄에 속하며, 징역형만을 규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초범인 경우에도 무거운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형만 더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과 상황을 판단한 후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관련한 경험을 통해 적절한 상황에 맞춘 대응이 가능한 변호사 등의 조력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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