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무죄>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

* 적용죄명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판결요지 : 무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 : 김준성 변호사의 도움으로 무죄판결

* 사건 개요

본 사건의 피고인은 예전 연인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예전 연인의 병적인 행위로 인해 주거침입, 퇴거불응 등의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본인이 가지고 온 마약류를 꺼내어 마치 피고인이 이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처럼 경찰에 신고를 하여 사건이 진행 되었고,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당시의 상황을 정리하려는 의도만으로 본인 게 맞으니 가지고 가라고 하였는데, 이 진술이 자백의 취지로 받아들여져 기소가 된 사안입니다.

* 기초 사실

검찰에서는 피고인의 위 최초 자백 진술과 신고자의 진술을 토대로 하여 피고인이 해당 마약류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내용으로 기소를 하였습니다.

* 김준성 변호사의 변론

김준성 변호사는 피고인은 해당 마약류를 소지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신고자가 마약류를 가지고 와 가방에서 꺼내 이를 들고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사실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신고자를 증인으로 불러 오랜 시간 증인신문을 하며 당시의 상황에 대해 일관성 없는 신고자의 진술을 득하여 재판부에서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확증을 가질 수 없게 하였습니다. 당시 증인은 객관적인 영상 증거와도 다른 진술을 하여 이 사건 기소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 중 하나였던 신고자의 진술을 탄핵하여 결국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결 론

김준성 변호사의 도움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준성 변호사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