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청구 소송 : <원고 전부 소취하>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가단***** 대여금

* 청구내용 : 대여금

* 결        과 : 원고 전부 소취하

[대여금 청구 소송] : 김준성 변호사의 도움으로 원고 전부 소취하

* 사건 개요

본 사건의 피고인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금원을 대여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고가 제3자에게 투자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계좌를 거쳐서 투자를 한 것일뿐이었습니다. 이에 원고의 주장을 기각시키고자 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한 것입니다.

* 청구 내용

본 사건의 외뢰인(피고)은 위와 같이 본인이 원고로부터 금원을 대여한 사실은 전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김준성 변호사의 변론

김준성 변호사는 피고는 단순히 원고로부터 금원을 받아 이를 대신 투자하여주었을 뿐, 이 금원을 원고로부터 빌린 사실이 없고, 피고 역시 큰 돈을 동일한 제3자에게 투자하여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로 원고와 주고 받은 사건 관련 카카오톡 대화내용, 이체내역(원고로부터 지급 받자마자 제3자에게 이체한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 결 론

본 사건 변론기일에 김준성 변호사의 변론으로,

재판부에서는 원고에게 제대로 된 입증을 하지 않으면 피고에 대한 청구가 인용되기 힘들다는 점을 인지시켰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한 소를 전부 취하하였습니다.

그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소송비용확정 신청을 하여 변호사 선임비용 중 일부를 반환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