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 청구 : <인용> 

* 사건번호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드단*****

* 사       건 : 인지청구

* 판결요지 : 인용

[인지청구 청구] : 김준성 변호사의 도움으로 인용

*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청구인은 어머니에 대한 인지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청구인이 출생하였을 당시 친모에 대한 친자로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가 되지 아니하여 친모가 사망한 이후 의료사고를 일으킨 병원을 상대로 의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 기초 사실

이 사건 청구인의 삼촌 등과 DNA 비교 분석을 하여, 청구인과 망인 간에 친생잔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 김준성 변호사의 변론

김준성 변호사는 청구인과 망인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청구인의 삼촌 등과 DNA 비교 분석을 하였고, 그 이외에도 여러가지 정황 증거들을 통해 재판부에 청구인과 망인 간에 친생자관계가 있음을 주장 하였습니다.

* 결 론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김준성 변호사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인과 망인 간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하여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