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 소송 : <조정성립>
손해배상 청구 소송 : <조정성립>
해결사례
손해배상폭행/협박/상해 일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조정성립> 

김준성 변호사

조정성립

수****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 2019머****** 손해배상(기)

* 청구내용 : 손해배상 청구

* 결        과 : 조정성립

 

 

 

 

[손해배상 청구 소송] : 김준성 변호사의 도움으로 조정성립

 

*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원고인 의뢰인은 전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고로부터 데이트 폭행 등의 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범죄 피해를 입은 것뿐 아니라 피고로부터 형사고소까지 당하여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을 매우 극심하게 겪고 있었고, 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본인에 대한 형사 혐의를 벗은 이후 가해자인 피고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 청구 내용

본 사건의 외뢰인(원고)은 위와 같이 피고가 본인에게 행한 데이트 폭행 등으로 인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구하는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김준성 변호사의 변론

김준성 변호사는 피고는 본인이 원고에게 행한 범죄 행위에 대한 반성을 하기는 커녕 오히려 원고를 폭행 가해자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는 등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어 원고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므로 제대로 된 손해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특성상 판결 선고 시에는 인정될 위자료가 매우 소액일 수 있어 조정을 진행하였습니다.

 

* 결 론

이에 본 사건의 의뢰인은 김준성 변호사의 도움으로,

수원지방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금 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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