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보호 : <인용> 

* 사건번호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인*

* 사       건 : 인신보호

* 판결요지 : 인용

[인신보호 청구] : 김준성 변호사의 도움으로 인용

* 사건 개요

본 사건의 구제청구자는 친딸에 의해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구제청구인은 본인에 대한 강제입원 조치가 부당하고, 본인의 경우 강제입원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의 정신병력이 없으므로 본인에 대한 수용을 즉시 해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기초 사실

이 사건 구제청구자는 이 사건 이전에도 친딸에 의해 수차례 강제입원 당한 사실이 있어 이 사건에서 제대로 된 판단을 받아 향후 또 다시 강제입원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 김준성 변호사의 변론

김준성 변호사는 구제청구자에게 어느 정도 정신병력이 있음을 구제청구자 본인도 현재에는 인정을 하고 있고(친딸의 주장에 허위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도 주장 하였습니다), 향후 통원치료를 통해 성실하게 치료를 받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강제입원 절차적 적법성 역시 제대로 지켜지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여 구제청구자에 대한 수용을 해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결 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김준성 변호사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구제청구자에 대한 수용을 즉시 해제할 것을 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