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양육권과 공동명의 부동산을 확보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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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양육권과 공동명의 부동산을 확보한 사건 

한승미 변호사

남편 양육권 확보

서****

사건의 개요

의뢰인(남편_원고)과 그 배우자는 혼인기간이 8년차인 부부였는데,

오랜 기간 동안 이어진 배우자의 무시, 성격 차이 등으로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러

이혼을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위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혼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의뢰인과 배우자가 가진 재산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으며,

양육권에 대한 의견도 세심하게 살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과 배우자 모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기를 바라는 상황이었으며,

의뢰인이 원하는 재산분할의 방식 또한 부동산 명의를 이전받는 것이었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의 의견 대립이 팽팽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승원은 양육권자 지정과 부동산 명의 이전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

소 제기 단계에서부터 구체적인 근거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으며,

본안 전 진행된 조정절차에서 또한 상대방과 조정위원을 설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으로 의뢰인을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하는 것 뿐 아니라,

의뢰인이 원하던 부동산 명의도 이전받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의 양육권자로 지정된 것과

향후 시세 상승이 예상되는 부동산의 명의 또한 이전받게 된 점에 대해 크게 만족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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