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죄] 음주운전 3회 피고인, 집행유예 판결 

1.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은 집 앞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을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 이후 대리기사를 불러 집앞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집앞 편의점에 들러 자녀에게 먹일 것을 사기 위해 편의점 앞에 주차하고 대리기사는 운전을 종료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집앞까지 운전을 해줄 아내를 기다리던 중 길건너 아내가 비를 맞고 서있는 모습을 확인한 뒤, 편의점 앞 도로에서 유턴을 하였고 그 자리에 있던 경찰에 의해 단속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과거 2차례 음주운전 단속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례가 있는 의뢰인은 이번 단속으로 인해 실형에 처해질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실형 위기를 넘기기 위해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형사전문 신상민 변호사를 찾아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2.신상민 변호사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다시 한 번 하였습니다. 위 사실 관계를 확인한 신상민 변호사는 단순히 위반 횟수만을 들어 의뢰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을 기초로 변호를 펼쳤습니다.

이를 위해 실제 주행거리가 짧고, 과거 처분이 벌금형이며, 피해자가 없고, 의뢰인이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는 점, 실제 대리운전기사가 집앞까지 온 점 등을 들어 적절한 처분이 내려져야 함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음주운전 3회 단속을 당한 우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선고를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신상민 변호사의 조력으로 실형 위기를 면하게 되었고 이로써 가정을 지키고 회사생활을 문제없이 지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