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강제추행치상 고소당한 피의자 변호하여 무혐의처분 

1.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은 강제추행치상으로 형사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호감으로 한 행동이 형사고소로 돌아오자 억울해 하시던 의뢰인은 형사전문 신상민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신상민 변호사의 조력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도깊은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장소가 비상구 계단이었기 때문에 실제 진술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면담을 통해 고소인과 의뢰인은 서로 호감이 생겨 계단에서 키스를 하였으며, 그 당시 고소인도 거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고소인이 사건 발생 이후 진단서를 떼는 등의 행동을 취했지만, 사건 당일에는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 약간의 멍이 생겼지만 수일 후 자연 치유되었던 점 등을 근거로 우리 의뢰인의 행동은 강제추행은 물론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신상민 변호사의 적절한 입증과 주장을 인정한 검찰은 우리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