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동부 보험사기 구속사건 보석결정 성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황현종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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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변호사는 최근 부산동부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건으로 기소된 의뢰인을 변호를 담당하여 보석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11건의 보험사기로 경찰조사를 받다가 구속되어 검찰의 조사를 받고 기소되었는데, 석방을 위해 황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보험사기 횟수가 11회로 상당하였고, 경찰조사시 전부 부인하여 구속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억울한 부분이 있으나 이미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말을 전혀 믿지 않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황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 후 의뢰인이 억울한 4건에 대해 부인하고, 나머지 7건에 대해 인정하고 피해보험사와 모두 합의하였습니다. 다행이 4건 중 2건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하였고 9건만 기소되었는데, 황변호사는 합의된 부분이 많은 점 등을 활용하여 재판 전 보석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약2개월 정도 구속된 상황이었는데, 해당 보석결정으로 석방되어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